WHO 장애분류의 변화와 한국 장애범주 확대 방안

본 내용은 " 장애개념에 대한 국제분류(WHO)의 변화과정을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범주와 장애유형별 특성을 정리하여 제시한 후 장애범주를 확대한다면 추가되어야 할 장애유형은 무엇인지와 그 이유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담아 제시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8.17

문서 내 토픽

• 1. WHO 장애개념 국제분류의 변화과정

  WHO는 초기 ICD에서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했으나, 1976년 ICD-9에서 신체적 질병과 사회적 불리를 구분하기 시작했다. 1980년 ICIDH는 기능 손실과 사회적 불리를 포함했고, 1997년 ICIDH-2는 이들의 연관성을 인식했다. 2001년 ICF 분류법은 사회적 환경과 상황 요인이 장애에 영향을 준다는 생물심리사회적 관점을 도입하여 장애 개념을 포괄적으로 확대했다.

• 2. 한국의 장애범주 및 유형별 특성

  한국은 15가지 장애유형을 지정하고 있다. 외부 신체 기능 장애(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내부 기관 장애(신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간질), 정신적 장애(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로 분류된다. 각 장애는 기능 손실, 감각 저하, 지적 기능 문제, 신경계 손상, 장기 기능 부전 등 구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 3. 만성·중증 통증장애(CRPS) 추가 필요성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작은 자극에도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원인 규명이 어렵고 월 수백만원의 치료비가 소요된다. 환자들은 일상생활 곤란, 응급실 방문 필수, 장기 치료 필요에도 불구하고 객관화 어려움으로 장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군 복무나 업무 중 부상으로 발생한 경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장애범주 확대가 시급하다.

• 4.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장애인 복지 정책

  선진국 판단의 척도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스템 구축 여부이다. 장애인은 노약자, 여성, 아동과 함께 사회적 약자에 포함되며, 각 국가마다 장애 개념과 범주가 다르다. 시대에 따라 장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왔으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고통받는 장애인들이 있어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관심 확대가 필요하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WHO 장애개념 국제분류의 변화과정

  WHO의 장애개념 분류는 의료모델에서 사회모델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ICF(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의 도입은 장애를 단순한 의학적 결손이 아닌 개인의 기능, 환경적 요인, 사회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각 국가의 문화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분류 기준의 적용에 차이가 있어, 국제적 표준화와 지역적 특수성 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 2. 한국의 장애범주 및 유형별 특성

  한국의 장애범주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중심으로 15개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유형별로 특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 일부 범주에서는 사회적 낙인과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며, 경계선상의 장애나 새로운 유형의 장애에 대한 포용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장애범주의 지속적 검토와 개선을 통해 더욱 포괄적인 분류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 3. 만성·중증 통증장애(CRPS) 추가 필요성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심각한 기능 제한과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질환으로, 현재 한국의 공식 장애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많은 환자들이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CRPS 환자들의 만성적 통증, 운동 제한, 심리적 고통을 고려할 때 장애범주 추가는 정당합니다. 다만 추가 시에는 진단 기준의 명확성, 의료진의 인식 제고, 적절한 재활 및 치료 지원 체계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4.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장애인 복지 정책

  장애인 복지 정책은 사회적 약자 보호의 핵심 영역으로, 기본적 생활보장, 교육, 고용, 의료 등 다각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의 장애인 복지는 기초생활보장과 활동보조 서비스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빈곤율이 높고 고용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교육 기회 확대, 일자리 창출, 접근성 개선 등 구조적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참여 민주주의 실현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