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36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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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 - 간호사 면허 취소 및 임무

간호사 면허 취소 사유는 의료인의 결격사유(향정신성 약물 중독 등), 자격 정지 처분 위반, 면허 조건 미이행, 면허증 대여,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위반 등이 있다. 간호사의 임무는 간호와 보건지도,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의 보건활동 등을 포함한다. 요양병원의 간호사 정원은 연평균 일일 입원환자를 6명으로 나눈 수이며, 당직 간호사는 입원환자 80명마다 1명씩 배치된다.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감염병 분류 및 예방접종

제2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 및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제1급은 즉시 신고, 제3급은 24시간 이내 신고가 필요하다. 예방접종 완료 여부 검사기록 제출 요청 및 예방접종 실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한다.
3. 검역법 - 검역감염병 관리

검역감염병 환자의 격리 기간은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이다. 질병관리청장은 공중보건상 위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검역감염병 환자 등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 금지·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검역감염병 환자 격리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시설에서 실시된다.
4. 국민건강보험법 - 요양급여 및 본인부담금

선별급여는 경제성이나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하여 추가 근거가 필요한 경우 지정되는 예비적 요양급여이다.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금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다르며, 종합병원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이다. 요양급여비용은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자의 계약으로 정하며 계약기간은 1년이다.
5. 마약류 관리 - 마약류 정의 및 취급자

마약류 관리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원료물질의 취급 및 관리를 규정한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이다. 마약류제조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응급의료법 - 응급의료기관 및 기금

응급의료기관은 중앙, 권역, 전문,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분류된다. 응급의료기금은 응급환자 진료비 미수금 대지급, 응급의료기관 육성, 응급장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 응급의료기관은 허가받은 병상 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예비병상을 확보해야 한다.
7. 국민건강증진법 - 금연구역 및 광고 규제

의료시설과 보건소는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객석 300석 이상의 공연장, 16인 이상의 교통수단,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1천 명 이상 수용 체육시설도 금연구역 지정 대상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에 대해 시정 요구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8. 혈액관리법 - 수혈부작용 신고 및 채혈금지

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시 15일 이내 신고하되, 사망의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채혈금지대상자는 체중 미달, 체온 37.5도 초과, 혈압 이상, 맥박 50회 미만 또는 100회 초과인 자이다. 부적격혈액은 B형·C형 간염, HIV, HTLV, 매독 양성 또는 간기능검사 101 IU/L 이상인 경우이다.
9. 호스피스·완화의료법 - 대상질환 및 연명의료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만성호흡부전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보건소, 의료기관, 노인복지관, 비영리법인 등이다. 의료기관은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이행 기록을 10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10. 지역보건법 및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는 매년 실시된다. 보건의료기본법의 기본이념은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형평과 효율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과 주요질병관리사업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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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 - 간호사 면허 취소 및 임무

간호사 면허 취소 제도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제 장치입니다. 명확한 기준에 따른 면허 취소는 부정행위나 무능력한 의료인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합니다. 다만 면허 취소 전 충분한 행정절차와 재심의 기회를 보장하여 과도한 처벌을 방지해야 합니다. 간호사의 임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료 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규제는 의료 현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환자-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감염병 분류 및 예방접종

감염병의 체계적인 분류와 예방접종 제도는 공중보건의 기초입니다. 감염병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면 제한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집단 면역을 형성하여 사회 전체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합니다. 다만 접종 정보의 투명성과 이상반응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개인의 선택권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접종 정책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공중보건 정책의 핵심입니다.
3. 검역법 - 검역감염병 관리

검역감염병 관리는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어선입니다. 국제 이동이 증가하는 현대에 효과적인 검역 체계는 필수적입니다. 다만 과도한 검역 조치는 국제 교역과 인적 이동을 제한하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합리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제 협력을 통해 검역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국민의 불안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결국 검역감염병 관리는 국가 간 신뢰와 과학적 근거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법 - 요양급여 및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와 본인부담금 제도는 의료 접근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맞추는 핵심입니다. 적절한 본인부담금은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면서도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을 보장해야 합니다. 요양급여 범위의 확대는 국민의 의료 부담을 줄이지만 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병의 심각도와 소득 수준을 고려한 차등적 부담금 정책이 바람직합니다. 투명한 급여 결정 기준과 정기적인 정책 평가를 통해 국민 모두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5. 마약류 관리 - 마약류 정의 및 취급자

마약류 관리는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규제입니다. 명확한 마약류 정의와 엄격한 취급자 관리는 불법 유통을 차단합니다. 다만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환자의 고통 완화를 위해 적절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므로, 의료 목적과 남용 방지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취급자에 대한 교육과 감시 체계 강화는 불법 유통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마약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6. 응급의료법 - 응급의료기관 및 기금

응급의료법은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중요한 법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체계적 구분과 기금 지원은 응급 상황에서의 의료 공백을 줄입니다. 다만 응급의료기관의 과도한 부담과 채산성 악화는 의료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재정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응급실 폭력 방지와 의료진 보호 규정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를 줄이고 응급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응급의료법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7. 국민건강증진법 - 금연구역 및 광고 규제

국민건강증진법의 금연구역 확대와 광고 규제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간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정당한 공중보건 목표입니다. 다만 금연구역 확대 시 흡연자의 기본권과 사업자의 경제적 이익도 고려해야 합니다. 담배 광고 규제는 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도 필요합니다. 금연 정책과 함께 금연 지원 프로그램 확충으로 흡연자의 금연을 돕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8. 혈액관리법 - 수혈부작용 신고 및 채혈금지

혈액관리법은 혈액 안전성을 보장하고 수혈 부작용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입니다. 수혈 부작용의 신고 의무화는 혈액 관련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채혈금지 대상의 명확한 규정은 감염병 전파를 방지합니다. 다만 헌혈 수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혈금지 기준의 과학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혈액 검사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안전한 혈액 공급이 가능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결국 혈액 안전성과 수급 안정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9. 호스피스·완화의료법 - 대상질환 및 연명의료

호스피스·완화의료법은 말기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고 고통을 완화하는 인도적 법입니다. 대상질환의 명확한 규정은 필요한 환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생명 보호라는 의료의 기본 원칙을 지킵니다. 다만 의료진과 가족 간의 의견 충돌 시 중재 체계가 필요하며, 취약층의 권리 보호도 중요합니다. 호스피스 서비스의 질 향상과 접근성 확대를 통해 모든 말기 환자가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의 궁극적 목표인 인간의 존엄성 보호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10. 지역보건법 및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과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본 법입니다. 지역보건 체계의 강화는 기초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예방 중심의 보건 정책을 실현합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의료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명시합니다. 다만 지역 간 의료 자원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재정 지원과 인력 배치가 필요합니다. 도시와 농촌의 의료 격차 해소, 취약층의 의료 접근성 보장, 예방과 건강증진에 대한 투자 확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법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때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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