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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문제 및 풀이 (36문제) _각 챕터별 3문제씩

"보건의료법규 문제 및 풀이 (36문제) _각 챕터별 3문제씩"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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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23.03.22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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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문제 및 풀이 (36문제) _각 챕터별 3문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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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보건의료법규 문제 및 풀이 (36문제) _각 챕터별 3문제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료법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검역법
    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5. 국민건강보호법
    6. 지역보건법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8. 보건의료기본법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0. 국민건강증진법
    11. 혈액관리법
    12. 호스피스

    본문내용

    [Chapter1. 의료법]
    1. 다음 중 간호사의 면허가 취소되는 사유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① 간호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② 태아 성감별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③ 향정신성 약물 중독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④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을 경우
    ⑤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정답: ③
    풀이: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다. 면허취소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자격 정치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5)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 규정을 위하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6)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2. 다음 중 의료법에 멍시된 간호사 임무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① 간호와 보건지도
    ②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③ 상병자에 대한 보건지도
    ④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⑤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의료활동으로 정한 업무

    정답: ④
    풀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은 간호사의 보건활동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다. 1번은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이기 때문에 오답이며, 2번은 조산사의 임무이고, 3번은 의사의 임무이다. 5번은 의료활동이 아니라 보건활동이기 때문에 오답이다.

    3. 연 평균 일일 입원환자가 240명인 요양병원의 간호사 정원과 당직 간호사의 수는?
    ① 40명, 간호사 2명
    ② 40명, 간호사 3명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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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의료법 - 간호사 면허 취소 및 임무
      간호사 면허 취소 제도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제 장치입니다. 명확한 기준에 따른 면허 취소는 부정행위나 무능력한 의료인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합니다. 다만 면허 취소 전 충분한 행정절차와 재심의 기회를 보장하여 과도한 처벌을 방지해야 합니다. 간호사의 임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료 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규제는 의료 현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환자-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감염병 분류 및 예방접종
      감염병의 체계적인 분류와 예방접종 제도는 공중보건의 기초입니다. 감염병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면 제한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집단 면역을 형성하여 사회 전체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합니다. 다만 접종 정보의 투명성과 이상반응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개인의 선택권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접종 정책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공중보건 정책의 핵심입니다.
    • 3. 검역법 - 검역감염병 관리
      검역감염병 관리는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어선입니다. 국제 이동이 증가하는 현대에 효과적인 검역 체계는 필수적입니다. 다만 과도한 검역 조치는 국제 교역과 인적 이동을 제한하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합리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제 협력을 통해 검역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국민의 불안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결국 검역감염병 관리는 국가 간 신뢰와 과학적 근거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국민건강보험법 - 요양급여 및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와 본인부담금 제도는 의료 접근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맞추는 핵심입니다. 적절한 본인부담금은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면서도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을 보장해야 합니다. 요양급여 범위의 확대는 국민의 의료 부담을 줄이지만 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병의 심각도와 소득 수준을 고려한 차등적 부담금 정책이 바람직합니다. 투명한 급여 결정 기준과 정기적인 정책 평가를 통해 국민 모두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5. 마약류 관리 - 마약류 정의 및 취급자
      마약류 관리는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규제입니다. 명확한 마약류 정의와 엄격한 취급자 관리는 불법 유통을 차단합니다. 다만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환자의 고통 완화를 위해 적절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므로, 의료 목적과 남용 방지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취급자에 대한 교육과 감시 체계 강화는 불법 유통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마약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6. 응급의료법 - 응급의료기관 및 기금
      응급의료법은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중요한 법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체계적 구분과 기금 지원은 응급 상황에서의 의료 공백을 줄입니다. 다만 응급의료기관의 과도한 부담과 채산성 악화는 의료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재정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응급실 폭력 방지와 의료진 보호 규정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를 줄이고 응급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응급의료법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 7. 국민건강증진법 - 금연구역 및 광고 규제
      국민건강증진법의 금연구역 확대와 광고 규제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간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정당한 공중보건 목표입니다. 다만 금연구역 확대 시 흡연자의 기본권과 사업자의 경제적 이익도 고려해야 합니다. 담배 광고 규제는 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도 필요합니다. 금연 정책과 함께 금연 지원 프로그램 확충으로 흡연자의 금연을 돕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8. 혈액관리법 - 수혈부작용 신고 및 채혈금지
      혈액관리법은 혈액 안전성을 보장하고 수혈 부작용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입니다. 수혈 부작용의 신고 의무화는 혈액 관련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채혈금지 대상의 명확한 규정은 감염병 전파를 방지합니다. 다만 헌혈 수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혈금지 기준의 과학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혈액 검사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안전한 혈액 공급이 가능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결국 혈액 안전성과 수급 안정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9. 호스피스·완화의료법 - 대상질환 및 연명의료
      호스피스·완화의료법은 말기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고 고통을 완화하는 인도적 법입니다. 대상질환의 명확한 규정은 필요한 환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생명 보호라는 의료의 기본 원칙을 지킵니다. 다만 의료진과 가족 간의 의견 충돌 시 중재 체계가 필요하며, 취약층의 권리 보호도 중요합니다. 호스피스 서비스의 질 향상과 접근성 확대를 통해 모든 말기 환자가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의 궁극적 목표인 인간의 존엄성 보호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 10. 지역보건법 및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과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본 법입니다. 지역보건 체계의 강화는 기초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예방 중심의 보건 정책을 실현합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의료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명시합니다. 다만 지역 간 의료 자원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재정 지원과 인력 배치가 필요합니다. 도시와 농촌의 의료 격차 해소, 취약층의 의료 접근성 보장, 예방과 건강증진에 대한 투자 확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법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때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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