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빈곤 현황과 연금제도 개선방안

본 내용은 " 현재 한국노인빈곤의 내용과 현황을 파악한 뒤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제시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1.14

문서 내 토픽

• 1. 한국 노인빈곤의 현황

  한국의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2016년 기준 43.8%로 OECD 평균 13.5%보다 월등히 높으며,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이다. 2017년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 빈곤의 주요 원인은 부실한 연금제도로, 우리나라의 연금지출은 GDP 대비 2.9%로 OECD 평균 8%의 36%에 불과하다.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청년 구직난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가 고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 2. 국민연금의 문제와 해결방안

  국민연금 기금은 설계상 고갈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해결방안으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회정책 투자를 통해 공공성을 증진시켜 기금 유입을 증대시켜야 한다. 국민연금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사회적 책임투자를 통한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며, 소득대체율 인상과 가입률 증가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 3. 기초연금의 문제와 해결방안

  기초연금은 보충성 원리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은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깎여 극빈층이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해결책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한 기초연금의 급여 상승률을 소비자물가상승률에서 소득증가율로 연동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의 연동을 제고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도 충분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 4.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한 연금개혁 방향

  기초연금 중심의 접근이 국민연금 중심 접근보다 노인빈곤 완화에 더 효과적이다. 국민연금 미수급자의 부족한 급여를 보충하기 위해 선별적 보충연금 도입이 필요하며, 고령화로 인한 재정문제에 대비하여 연금지출 규모를 제한해야 한다. OECD 국가 연금지출 평균수준을 장기적 제한선으로 설정하고, 필요시 국민연금 급여수준 하향을 고려하여 보험료 인상의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한국 노인빈곤의 현황

  한국의 노인빈곤은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40% 이상이 상대적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보장제도 없이 노후를 맞이한 세대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경험이 많은 노인들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매우 낮아 기초생활수급이나 기초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노인빈곤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의료접근성 저하, 사회적 고립, 심리적 우울증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노인빈곤 해결은 개인의 노후 안정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위해 시급한 과제입니다.

• 2. 국민연금의 문제와 해결방안

  국민연금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부양비 증가, 낮은 기여금 수준, 그리고 초기 가입자들의 낮은 수급액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의 소득대체율 40%는 노후생활에 불충분하며, 2040년경 기금 고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으로는 첫째, 점진적인 보험료 인상과 수급개시 연령 상향이 필요하며, 둘째, 기여금과 급여의 연계성을 강화하되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확대가 필요합니다. 셋째,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의 가입률 제고와 기여금 납부 독려가 중요합니다. 넷째, 일반 조세를 통한 국고 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 3. 기초연금의 문제와 해결방안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현재 월 30만원 수준의 급여는 실질적인 빈곤 해결에 미흡합니다. 또한 소득·자산 기준으로 인한 선별적 지급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으로는 첫째,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최소 생활비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둘째,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하거나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방식을 개선하여 중복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넷째, 재정 확보를 위해 국고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조세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 4.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한 연금개혁 방향

  노인빈곤 해결을 위한 연금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이원적 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첫째,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 인상, 수급개시 연령 상향, 국고 지원 확대 등을 균형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기초연금을 강화하여 모든 노인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는 안전망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비정규직·자영업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포괄성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퇴직금·개인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섯째, 노인 고용 확대와 사회참여 기회 제공으로 근로소득 창출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혁은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면서도 현세대 노인의 빈곤 해결을 우선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