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복지 발달사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문서 내 토픽

1. 20세기 이전 미국의 사회복지

17세기 미국에서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의 식민지화가 진행되었으며, 영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영국은 근면과 절약을 강조하고 빈곤을 죄악시하여 구빈은 최소한도에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컸다. 식민지가 확대되고 인구와 빈민이 급증하면서 상부상조나 교회의 자선으로는 불충분해 1646년 버지니아에서 미국 최초의 구빈법을 제정하였고, 18세기에는 공립의 구빈원을 보스턴과 뉴욕 등에 설치하였다. 19세기 전반에는 주 대부분에 구빈원을 설치하여 원내 구호를 원칙으로 하였고,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만이 수용되었다.
2. 제1차 세계대전 전후부터 대공황 이전 미국의 사회복지

20세기 초 미국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변화와 성장을 도모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막대한 이윤을 남겼고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빈부격차가 심화하고 재벌기업들이 부를 독점하면서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비판이 일기 시작했다. 진보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빈곤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던 전통적 빈곤관에 변화가 나타났고, 공공부조 사업은 어느 정도 수정과 발전을 거쳤다. 또한 1911년 워싱턴 주에서 최초의 사회보험프로그램인 노동자 재해 보상법이 제정되었다.
3. 대공황과 사회보장법 등장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미국 전역이 심각한 경제 불황에 빠졌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신속하고 과감한 새로운 정책을 선포하였는데, 이는 경기회복, 구제, 개혁을 골자로 하는 3R 정책 또는 뉴딜정책이라고 불렸다. 이 과정에서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시민의 생활보장책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입어 설립된 경제보장위원회의 작업에서 시작되었다.
4. 확장기 미국의 사회복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에 힘입어 1960년대 초까지 ADC의 대상을 과부 가정에서 미혼모 가정으로 확대하고 1956년에는 장애 보험을 사회보장법에 추가해 사회보험제도의 범위도 넓혀나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시기에 국제적 번영과 풍요로움에 도취해 빈곤 문제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은 전 국민의 1/5을 차지하는 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했고, 그 대책 가운데 하나가 사회보장법 제정 당시 도입되었던 ADC를 '부양 아동 가족 부조'로 개혁한 것이다.
5. 복지국가로부터의 후퇴

1968년 보수성향의 닉슨 대통령이 당선되자 정치적 보수화가 본격화되었고 빈곤과의 전쟁을 담당했던 기관들이 해체되면서 빈곤과 복지에 관한 관심도 점차 약화하였다. 닉슨 정부는 빈곤과의 전쟁 이후 개인적 사회서비스 비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기존서비스는 중복되고 통합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969년 AFDC를 개편한 부의 소득세도 입을 골자로 한 가족 부조 계획을 제안하였다.
6. 정착기 미국의 사회복지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와 1990년대 초 부시 행정부 시기에는 빈곤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역할을 강조한 '작은 정부'의 시기였다. 클린턴 정부 시대에는 근로 연계 복지를 내세우며 고용을 강조하였고, 오바마 정부 때는 정부 역할의 확대를 통해 사회복지정책 강화와 균등 분배, 환경문제 강화 등을 강조하며 기존 복지체계의 변화를 가져왔다. 현재 미국은 자립과 자조를 강조하는 정서와 지속적인 복지개혁과 근로연계복지제도를 주축으로 중앙정부가 아닌 주 정부 등 지방정부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20세기 이전 미국의 사회복지

20세기 이전 미국의 사회복지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당시 사회복지는 주로 자선단체와 종교단체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정부의 역할은 매우 미미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개인의 자립과 자조가 강조되었고,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사회문제가 심각해지자, 점차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20세기 초반 사회복지 정책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2. 제1차 세계대전 전후부터 대공황 이전 미국의 사회복지

제1차 세계대전 전후부터 대공황 이전까지 미국의 사회복지는 점진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동복지, 장애인 복지, 실업 보험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었고, 자선단체와 민간 부문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대공황 이전까지 사회복지 체계는 불완전했지만, 이 시기에 사회복지 정책의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대공황과 사회보장법 등장

대공황은 미국 사회복지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대공황으로 인한 대량 실업과 빈곤 문제에 직면하면서,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35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통해 연금, 실업 보험, 장애인 보험 등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미국 사회복지 정책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4. 확장기 미국의 사회복지

사회보장법 제정 이후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의료보험,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등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1960년대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정책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정부의 역할이 크게 강화되었고, 사회복지 예산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사회복지 체계는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5. 복지국가로부터의 후퇴

1970년대 이후 미국 사회복지 정책은 점차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경제 침체와 재정 압박으로 인해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이 감소했고, 복지 프로그램의 축소와 자격 요건 강화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보수주의 정치인들의 등장으로 인해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자립과 자조가 다시 강조되었고, 정부의 역할은 축소되었습니다. 이 시기 미국 사회복지 정책은 복지국가로부터의 후퇴를 경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정착기 미국의 사회복지

1990년대 이후 미국 사회복지 정책은 일정 수준의 정착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복지 개혁을 통해 기존 복지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근로 연계 복지 정책을 강화하여 자립과 자조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료보험, 노인 복지, 아동 복지 등 주요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은 유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사회복지 정책은 일정 수준의 균형을 찾아가는 정착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제 연관 토픽을 확인해 보세요!

주제 연관 리포트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