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과 청문(聽聞)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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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

  권리구제절차란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가 수급 자격, 보험료, 급여 등과 관련해서 당해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불복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 관련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심사위원회 혹은 법원에 그 처분의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행정쟁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수급권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이들의 권리를 확보하고,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절차는 사법적 심판이 이뤄지기 전에 거치는 전심절차로 간주한다. 따라서 심사청구를 거쳤는데도 다툼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행정쟁송으로 넘어가 다시 당해 처분의 법적 타당성을 다퉈볼 수 있으며, 법의 심판에 따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 2. 청문과의 차이점

  청문과 권리구제절차는 모두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청문이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에 앞서 그 처분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함으로써 사전적으로 권리를 구제한다면, 권리구제절차는 처분이 있고 난 다음에 당해 처분에 대해 다투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권리를 구제한다. 또한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절차에 대해서는 조문이 마련되어 있지만, 청문은 그러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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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

  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사회보험법의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하지만, 공공부조법의 경우 행정심판만 가능합니다. 둘째, 사회보험법은 보험료 납부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공공부조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됩니다. 셋째, 사회보험법은 보험자와 가입자 간의 분쟁이 주된 대상이지만, 공공부조법은 수급자와 행정기관 간의 분쟁이 주된 대상입니다. 이와 같은 차이점으로 인해 권리구제절차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 2. 청문과의 차이점

  청문과 권리구제절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절차의 목적과 성격입니다. 청문은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를 통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반면 권리구제절차는 이미 행해진 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여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로, 행정청의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청문은 행정청이 주도하는 절차이지만, 권리구제절차는 당사자가 주도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문과 권리구제절차는 행정절차상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