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과 청문(聽聞)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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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의 권리구제절차 개념 및 특징

  권리구제절차란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가 수급 자격, 보험료, 급여 등과 관련해서 당해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불복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 관련법상에서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심사위원회 혹은 법원에 그 처분의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련법에는 공통적으로 이의신청과 관련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권리구제절차 마련의 가장 큰 의의는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인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신속하게 확보하려는 데 있다. 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에서 구체적인 권리구제절차가 명시되어 있다.

• 2. 권리구제절차와 청문과의 차이점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에 앞서 그 처분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함으로써 사실조사를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권리구제절차와 청문은 모두 당사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만, 권리구제절차는 처분이 있고 난 다음의 사후적 절차이고, 청문은 처분이 있기 전의 사전적 절차라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사회복지 관련법상 권리구제절차는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청문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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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의 권리구제절차 개념 및 특징

  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의 권리구제절차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회보험법의 경우 가입자 및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입자 및 수급자는 보험급여 지급 거부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공부조법의 경우에도 수급자격 결정, 급여 수준 등에 대해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의 권리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는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다만 절차의 복잡성, 장기화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권리구제절차와 청문과의 차이점

  권리구제절차와 청문은 행정절차법상 구분되는 제도입니다. 권리구제절차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심판 등이 대표적인 권리구제절차에 해당합니다. 반면 청문은 행정청이 중요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청문은 행정청의 결정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권리구제절차는 행정처분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인 반면, 청문은 행정처분 이전에 이루어지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권리구제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청문은 행정청의 직권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