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용어의 뜻을 반드시 교과서(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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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인척

  인척이란 혼인을 매개로 한 친족관계 가운데 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혈족, 그리고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의미한다. 혈족의 배우자는 며느리나 사위가 있고, 배우자의 혈족은 시부모나 장인/장모가 있다.

• 2. 이혼숙려기간

  합의이혼 신청을 한 당사자는 이혼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3월, 자녀가 없거나 성인인 경우는 1월의 기간 동안 진정으로 이혼을 바라는지를 숙고해야 한다. 다만,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 등 지금 당장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당사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3. 재산분할청구권

  부부가 이혼하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혼인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며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 4. 대습상속

  민법 제1001조가 정하는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자 중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됐을 때 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에 한하여 상속인이 되었을 자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상속의 특수한 형태이다.

• 5. 유류분

  상속재산 중에 상속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유류분권자가 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이 유류분으로 보장되어 있다.

• 6. 근로자

  직업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된다.

• 7. 임금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다.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이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 임금이다.

• 8. 휴게시간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작업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대부분은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 된다.

• 9. 취업규칙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체결한 근로 계약 이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 복무규율을 미리 정하여 일괄 적용하는 것을 취업규칙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 10. 주휴수당

  사용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결근하지 않고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즉, 일주일에 8시간은 일을 하지 않고도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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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척

  인척은 혈연관계가 없지만 혼인관계를 통해 맺어진 가족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가족의 지위를 가지며, 상호부양의무와 상속권 등의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인척 관계는 가족 간의 유대감과 소속감을 높이고, 가족 구성원 간의 협력과 지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인척 간의 갈등이나 불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관계 유지가 중요합니다.

• 2.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은 이혼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가족 해체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에 대한 심각성을 재고하고, 화해와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복지와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부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숙려기간은 부부의 상황과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기간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3.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부부 간의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인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 간의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부 간의 갈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와 기준을 통해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4. 대습상속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그 비속의 자녀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과 소속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분산을 방지하고, 가족 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5. 유류분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증여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의 상속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므로, 피상속인의 의사와 가족 구성원의 특성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 제도는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6. 근로자

  근로자는 고용주와의 계약에 따라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받으며, 근로시간, 휴게시간, 최저임금 등의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와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 7. 임금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적 보상을 의미합니다. 적정한 수준의 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임금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금 수준의 불균형,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 8.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일정 시간 동안 근로로부터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업무 능률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휴게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장시간 근로 문화의 개선과 함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9. 취업규칙

  취업규칙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근로 조건과 근로 관계를 규정하는 내부 규정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고, 고용 관계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고용주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작성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10.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며,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휴수당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보장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