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용어의 뜻을 반드시 교과서(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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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인척

  인척이란 혈연관계가 아닌 혼인관계로 맺어진 친족관계 중 혈족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혼인관계로 맺어진 관계기 때문에 혼인의 취소나 이혼에 의해 관계가 소멸되며,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에는 생존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재혼한 때에 사망한 배우자와의 혼인으로 형성된 인척관계도 종료된다.

• 2.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이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 부부가 성급하게 이혼을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 후, 이혼에 관해 부부 쌍방이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하는 기간을 말한다. 양육할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양육할 자녀가 없다면 1개월의 기간을 갖게 되며, 만약 가정 폭력 등과 같은 이혼의 성립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3.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가 혼인 생활을 지속하면서 축적한 재산에 대해 이혼 시에 그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혼인 이후 축적한 재산은 비록 부부 중 일방이 생계부양자가 되어 축적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부를 축적할 수 있게 한 데에는 부부 공동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아 재산의 명의자가 누구인지와는 상관없이 이를 부부의 공동재산이라 여기는 것이다. 협의이혼뿐 아니라 재판이혼 시에도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하다.

• 4. 대습상속

  대습상속이란 현 상태로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이 될 자인 추정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추정상속인 가족의 생계유지를 보호하기 위해 직계비속에게 추정상속인이 받았을 상속순위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을 말한다.

• 5. 유류분

  유류분이란 고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에서 유족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유족에게 지급되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한다. 고인은 자유롭게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이를 처분할 수 있는데, 민법에서는 원래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한다. 비록 재산의 명의가 고인이더라도 그러한 재산을 형성 및 축적하는 데에 가족의 노력이 어느 정도 포함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 6. 근로자

  근로자란 육체노동이건 정신노동이건 노동이나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고용되어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7. 임금

  임금이란 사용자가 노동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임금, 봉급 그 밖에 자유로운 명칭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8. 휴게시간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계속된 근로로 쌓이는 피로를 회복하고, 권태감을 감소시키고, 노동력을 재충전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근로시간 도중에 작업에 관한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 9. 취업규칙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종사자에게 집단적 혹은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해 정한 규칙을 말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계약이 대체로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매번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근로계약의 내용 중 정형적인 부분을 취업규칙으로 마련한다. 하지만 이를 법규범으로 보지 않는다.

• 10.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한 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며,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하루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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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척

  인척은 혈연관계가 아닌 혼인관계로 맺어진 가족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가족의 지위를 가지며, 상호부양의무와 상속권 등의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인척 관계는 가족 간의 유대감과 소속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인척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존중, 그리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 2.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은 이혼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혼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혼 결정이 충분히 숙고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부부 간의 갈등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기간 설정이 중요합니다. 이혼숙려기간은 부부 간의 화해와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강제적인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3.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부부 간의 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부부 간의 경제적 지위 차이를 해소하고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 간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분할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4. 대습상속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그 비속의 지위를 대신하여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분산을 방지하고 가족 재산의 안정적인 승계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피상속인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대습상속으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5. 유류분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피상속인의 자의적인 상속 배제를 방지하고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생활 보장과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므로, 피상속인의 의사와 가족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 6. 근로자

  근로자는 고용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며,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삶의 질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 보장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 7. 임금

  임금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적정한 수준의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구성원 간의 경제적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금 수준은 근로자의 생활 수준, 물가 상승률, 기업의 경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금 격차 해소와 최저임금 제도 등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통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8.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 중 일정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업무 능률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적절한 휴게시간 보장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이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운영에 있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협의와 균형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권 보장이 중요합니다.

• 9. 취업규칙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사업장 내 질서를 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규정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해지며, 근로관계의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의 경영 권한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제정 및 운영에 있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협력과 균형이 중요합니다.

• 10.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받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으로, 사용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이자 사회적 보장 제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주휴수당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협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