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발달사

문서 내 토픽

1. 구빈법 이전시기

구빈법 이전 시기의 사회적 배경은 영주와 농민, 국왕과 신화 등 주종관계의 중세 봉건제도의 사회였다. 또한 기독교 등 종교의 사회적 영향이 강했던 시기였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형태는 구호사업의 성격을 가졌다. 기독교 사상의 영향으로 기독교인 간의 상호부조와 구빈원, 수도원을 활용한 고아, 과부, 노령자, 병자, 빈곤자 및 부랑인 수용 보호 등이 있었으며, 보조적인 구호, 구제 역할로 길드라는 이익집단을 통한 구호활동이 있었다.
2. 구빈법 시기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제정되어 국가에 의하여 처음 사회복지가 시작되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국민을 세 부류로 구분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무능한 빈민은 구빈원에 수용, 보호하고, 보호할 가치가 없는 노동 가능자는 노동을 강제하고 거절 시 처벌하였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의의는 빈민 구제를 국가 책임으로 인식하고, 통일된 구빈 행정기구 설립하여 국가재원으로 운영한 최초의 공공부조라는 것에 있다.
3. 신빈민법 시기

1834년 신빈민법이 제정되었다. 신빈민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제도의 원칙, 전국적 통일의 원칙 등이 있다. 신빈민법은 비인도주의적인 측면이 강하고, 빈민의 낙인효과와 시혜성 처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4. 근대 사회사업시기

1869년 영국 최초로 개인적인 자선으로 인한 구제의 중복 및 누락이 발생하여 효과적으로 빈민을 관리하기 위해 자선조직협회가 설립되었다. 자선조직협회는 빈곤의 책임은 개인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으로 확대하고, 자의적인 구제방법보다는 조정 및 합리화와 가정 방문하여 환경조사를 통해 현대적인 사회복지 방법론을 확립하였다. 1884년 런던에서 최초의 인보관인 토인비홀이 설립되었으며, 인보관 운동은 빈곤의 원인을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정신적, 지적, 문화적 측면에 다양하게 인식하여 직접 그 지역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인격적 접촉하여 개인을 돕는 것 외에도 주택, 공공 보건, 고용 창출 등 사회적인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었다.
5. 사회보장시기

제1차 세계대전과 경제 불황, 제2차 세계대전의 기간을 거치면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1941년 세계대전 전후의 부흥계획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되었고, 1941년 사회보장개혁에 착수하게 되며 이러한 조사를 통해 보고된 보고서가 베버리지 보고서이다. 베버리지 보고서를 기초로 1944년 사회 보장청이 설치되고 구빈법이 폐지되었다. 1948년 사회보장의 내용으로 오늘날 영국의 국민보험과 국민부조인 보충급여, 가족수당, 아동급여 등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복지국가 체제의 틀이 완성되었다.
6. 복지국가위기시기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오일쇼크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로 인해 영국도 복지예산의 절감이 필요하게 되었다. 경제사정의 악화로 사회보장 예산 과다 지출의 문제점 인식하게 되어 사회복지의 대상의 보편주의에서 선별주의로 변화하게 되었다. 특히 대처정부는 신보수주의로 방향을 전환하여 복지의 민간 공급을 장려하고 국가의 복지개념 범위를 최소화하고, 가족과 개인의 책임과 자조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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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빈법 이전시기

구빈법 이전시기는 빈곤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부재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사회는 빈곤층에 대한 구제 활동이 주로 종교 단체나 자선 단체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국가 차원의 빈곤 정책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빈곤층의 생활 실태와 욕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빈곤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낮았습니다. 이로 인해 빈곤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구빈법 시기

구빈법 시기는 국가 차원에서 빈곤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작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빈법 도입을 통해 빈곤층에 대한 공적 부조 체계가 마련되었고, 이를 통해 빈곤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구빈법은 빈곤층에 대한 낙인감을 강화하고, 빈곤층의 자립을 저해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이 어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신빈민법 시기

신빈민법 시기는 구빈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진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빈민법은 기존 구빈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했으며, 빈곤층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자립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등의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었고, 빈곤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적 한계와 사회적 인식의 문제가 존재했으며, 실질적인 빈곤 해결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근대 사회사업시기

근대 사회사업 시기는 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개입이 더욱 확대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사회사업 전문가들의 등장과 함께 체계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도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들이 도입되었는데, 이를 통해 빈곤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적 한계와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실질적인 빈곤 해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사회보장시기

사회보장 시기는 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더욱 강화되고 체계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통해 빈곤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발달하면서 빈곤층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와 재정적 한계로 인해 모든 빈곤층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크게 확대되었지만, 보편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복지국가위기시기

복지국가 위기 시기는 경제 침체와 재정 압박으로 인해 기존 복지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복지 예산 삭감, 복지 서비스 축소, 수급 자격 강화 등의 정책들이 도입되면서 빈곤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이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고, 기존 복지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축소되고, 빈곤층의 삶의 질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복지국가 모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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