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 발달사에 관한 설명

문서 내 토픽

1. 엘리자베스 빈민법

1601년에 발표된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14세기 이후에 확립된 빈민통제와 노동통제,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의 법적·재정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최초로 빈민구제를 위한 행정구조를 전국적으로 수립했다. 이 법은 추밀원을 정점으로 하여 이의 조정을 받는 지방행정체제를 교구단위로 갖추게 했으며, 교구민 중에서 치안판사에 의해 임명된 빈민감독관에게 구빈행정을 맡겼다.
2.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변화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1660년대부터 빈민들이 대규모로 도시로 유입되면서 도시 교구가 빈민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꼈다. 이에 따라 1662년 정주법이 시행되었고, 1696년 브리스톨의 교구들이 공동으로 운영한 빈민공장이 등장했다. 또한 1722년 에드워드 냇치불법 또는 작업장법이 제정되었고, 1782년 토마스 길버트법을 통해 영세한 교구들이 교구연합을 만들어 빈민구제 비용을 분담하기 시작했다.
3. 스핀햄랜드제도

1793년부터 1815년 프랑스와의 전쟁, 계속된 흉작, 산업혁명으로 인한 수공업자 몰락 등으로 빈민이 증가하면서 구빈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1795년 버크셔의 스핀햄랜드에서 결정된 스핀햄랜드제도는 노동이 가능한 빈민을 작업장에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거주하게 하면서 노동을 유도하고, 임금이 낮아서 가족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빵의 구입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교구가 구빈세에서 지급해주는 제도였다.
4. 신빈민법

1834년 신빈민법은 자유방임주의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사실상 종지부를 맺게 되었다. 신빈민법은 구빈비용의 절감과 구빈행정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지만, 구호의 수급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고 낙인을 찍어 빈민구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열등처우의 원칙에 따라 작업장은 비인간적으로 변했고, 더 이상 생존해 갈 방법이 없을 때에만 구호를 요청하게 만들었다.
5. 민간사회복지의 발전

신빈민법이 빈민의 구제라는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은 나름대로의 방법을 동원하여 위험에 대비할 필요성을 모색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인보운동과 우애조합이다. 인보운동은 빈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애조합은 상호부조에 뿌리를 두고 장례식 비용 마련, 과부와 고아, 병든 환자의 질병에 대비했다.
6. 자유당 정부의 개혁과 사회보험의 도입

1906년 집권한 자유당은 사회개혁 정책을 펼쳤다. 독일의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입법에 영향을 받아 사회보험제도의 모델을 확립하게 된다.
7. 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의 시작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대공황이 왔고 영국은 국가개입을 통해서 국민들의 복지에 신경썼다. 1945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베버리지 보고서를 토대로 국가개입에 의한 세부적인 내용을 법제화했고, 1948년 국가보건서비스(NHS)의 입법실행으로 영국의 복지제도가 정점을 찍게 된다. 그러나 1970년대 경제 위기 이후 다시 시장자유주의 체제로 돌아가 복지의 규모가 줄어들었다.
8. 1990년대 이후 영국의 복지정책

1990년대 중반 노동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제3의 길' 정책이 실시되었다. 영국은 '사회투자국가'를 추진하며 일을 하는 복지, 아동과 여성친화적 정책 등을 펼쳤다. 이처럼 영국은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여러 사회복지 정책이 나왔으며,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여 오늘날의 사회복지체제를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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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엘리자베스 빈민법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16세기 영국에서 도입된 대표적인 빈민구제 정책이었습니다. 이 법은 지역 단위로 빈민을 구분하고 구빈세를 통해 이들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당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증가한 빈민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빈민에 대한 낙인감을 강화하고 강제노동을 허용하는 등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후 이 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며 영국 복지정책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2.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변화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19세기에 들어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1834년 신빈민법 도입으로 구빈원 수용 정책이 강화되었고, 1909년 구빈위원회 설치로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1948년 국민보건서비스법 제정으로 무상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점진적으로 복지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처럼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며 영국 복지정책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특히 19세기 이후 정부의 개입이 확대되고 복지 수준이 향상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스핀햄랜드제도

스핀햄랜드제도는 1795년 버크셔 스핀햄랜드 지역에서 도입된 빈민구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빈민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구빈세를 통해 최저생계비를 지원했습니다. 당시 산업혁명으로 인한 실업 증가와 물가 상승으로 빈민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빈민의 자립심을 약화시키고 임금 수준을 낮추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결국 1834년 신빈민법 도입으로 폐지되었지만, 이후 영국 복지정책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신빈민법

1834년 도입된 신빈민법은 기존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 정책이었습니다. 이 법은 구빈원 수용을 통해 빈민을 강제 노동에 동원하고, 지역 간 이동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구빈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구빈 대상자를 엄격히 선별하여 지원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이는 당시 빈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자립심 약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빈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처지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법은 점진적으로 개선되며 영국 복지정책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5. 민간사회복지의 발전

19세기 영국에서는 정부 주도의 공식적인 복지정책 외에도 다양한 민간 사회복지 활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자선단체, 노동조합, 상호부조회 등이 대표적이었는데, 이들은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고 빈민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19세기 후반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민간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민간 사회복지 활동은 이후 정부 복지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며, 영국 복지국가 형성의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자유당 정부의 개혁과 사회보험의 도입

20세기 초 자유당 정부는 사회보험 제도 도입을 통해 영국 복지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1911년 국민보험법 제정으로 실업, 질병, 노령 등에 대한 사회보험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구빈 중심의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보편적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또한 1909년 아동수당법, 1913년 실업보험법 등 다양한 사회복지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자유당 정부의 개혁은 이후 영국 복지국가 형성의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7. 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의 시작

1942년 발표된 베버리지 보고서는 영국 복지국가 형성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질병, 실업, 노령, 가족 등 주요 사회적 위험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보장 체계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945년 노동당 정부는 국민보건서비스법, 국민보험법 등 일련의 복지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영국은 보편적 복지국가로 전환되었고, 이후 복지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전후 영국 복지국가 형성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8. 1990년대 이후 영국의 복지정책

1990년대 이후 영국의 복지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통해 변화했습니다. 보수당 정부는 복지 축소와 민영화를 추진했고, 노동당 정부 역시 '제3의 길' 노선으로 복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복지 수급 자격 강화, 근로연계복지 강화, 민간 부문 참여 확대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아동 및 노인 복지, 보건의료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영국 복지국가 모델의 전환을 의미하며, 향후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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