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의 발달사

문서 내 토픽

1. 초기 빈민법

봉건사회에서 농민은 낮은 농업생산성과 착취로 인하여 만성적 빈곤상태에 있었다. 빈민들은 도시로 유랑하였고, 봉건영주와 주민들은 이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다. 빈곤법은 이러한 부랑자 집단을 통제하기 위해 시작된 법이었다. 1348~1349년 발생한 흑사병은 중세를 통틀어 겪은 엄청난 파국이었다. 불과 수 개월 만에 유럽전체 인구 1/3이상이 사망하면서 노동력 부족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지주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노동자 임금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시작한 노동자 규제령은 노동력을 가졌음에도 부랑하는 사람들을 규제하는데 중점을 두는 구빈정책을 실시하였다.
2. 앨리자베스 빈민법

엘리자베스 여왕은 1601년 튜더 빈민법을 집대성한 엘리자베스 빈민법을 공포하였다. 억압과 교구의 구빈으로는 부랑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합리적으로 노동능력을 갖춘 빈민을 구분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우를 한다는 것이었다.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은 노령자, 만성병자, 맹인, 정신병자 등으로 구빈원 또는 자선원에 집단 수용하거나 현물급여를 제공하였다.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은 교정원이나 작업장에서 강제 노역을 시켰고, 빈곤아동은 고아원에서 보호하거나 장인에게 맡겨 도제로 삼았다.
3. 길버트법

1780년대 들어 흉작으로 인하여 식량위기가 계속되자, 노동자의 임금을 보충해주기 위해 간헐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정부들이 생겨났다. 1782년 입법화된 길버트 법은 교구연합작업장을 권장하고 원외구호를 허용하기 위한 법이었다. 노동능력빈민을 제외한 노동무능빈민만을 위한 작업자를 설립하였고, 노동능력빈민과 실업자에 대해서는 일자리 또는 구제가 제공되었으며, 연금, 후원 또는 현물급여가 주어졌다.
4. 스핀햄랜드법

1795년 버크셔의 스핀햄랜드에서 개최된 버크셔 치안판사 총회에서 결정되었던 임금보조제도로서 '버크셔 빵법'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 법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가족에게 생계비와 가족 수에 연동된 스핀햄랜드 수당이 지급되었다. 스핀햄랜드수당은 빈곤선의 원조라 할 수 있다. 저임금을 보충하는 현금수당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기존 빈민법에서 존재한 적 없는 새로운 형태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5. 신빈민법

1930년 선거에서 승리한 휘그당이 집권하며 찰스 그레이가 총리로 취임했다. 휘그 정부는 왕립빈민법위원회를 설치하고 열등처우, 작업장 입소조사, 행정의 중앙집권화와 통일 등 세 가지 원칙을 담은 신민법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신빈민법은 구빈비용경감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했지만, 노동자들의 근본적인 빈곤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고 신빈민법의 열등처우 원칙으로 인하여 작업장은 교도소처럼 변했다.
6. 국민보험의 출현

19세기에서 20세기로 전환하며 새로운 자유주의 사상이 등장하였다. 자유당 정부중 가장 중요한 것은 1911년 국민보험이었다.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된 국민보험은 영국 최초 사회보험으로 이전 빈민법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사회복지제도의 출현이었다.
7. 2차 세계대전과 비버리지 보고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총선에서 노동당이 집권하며 그 결과 1941년 비버리지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그 성과가 1942년 11월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로 발간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비버리지 보고서에 의한 사회보장은 실업, 질병, 재해로 인하여 소득이 중단된 사람, 노령, 은퇴, 부양자의 사망 및 출산 등의 예외적 지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의 보장을 의미한다.
8. 제3의 길과 신노동당 정책

노동당 정부 시기 국제수지 적자누증, 인플레이션, 1차 오일쇼크 등 재정적자와 경제적 위기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매달렸고 이러한 산업정책들이 실패하면서 보수당이 다시 집권하게 된다. 대처 정부의 민영화 정책으로 민간사회복지시설이 늘어났다. 이후 90년대 중반 집권한 토니 블레어는 '제3의 길'을 선언하며, 전통적 복지국가가 소극적 복지를 지향하여 실패했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적극적 복지를 제안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초기 빈민법

초기 빈민법은 중세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빈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했지만, 실제로는 빈민들을 강제로 노동에 동원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법안이 필요했겠지만,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발전된 사회복지 정책들은 이러한 초기 빈민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앨리자베스 빈민법

앨리자베스 빈민법은 초기 빈민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던 노력이었습니다. 이 법은 빈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했으며, 지역 단위의 빈민 구제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빈민들에 대한 차별과 강제 노동이 존재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후 발전된 사회복지 정책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길버트법

길버트법은 앨리자베스 빈민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던 또 다른 노력이었습니다. 이 법은 빈민들에 대한 구제 체계를 더욱 체계화하고 지역 단위의 자치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빈민들에 대한 차별과 강제 노동이 존재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후 발전된 사회복지 정책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스핀햄랜드법

스핀햄랜드법은 길버트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던 또 다른 노력이었습니다. 이 법은 빈민들에 대한 구제 체계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 단위의 자치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빈민들에 대한 차별과 강제 노동이 존재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후 발전된 사회복지 정책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신빈민법

신빈민법은 기존의 빈민법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던 노력이었습니다. 이 법은 빈민들에 대한 구제 체계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 단위의 자치권을 강화했으며, 빈민들에 대한 차별과 강제 노동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사회복지 체계를 구축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후 발전된 사회복지 정책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국민보험의 출현

국민보험의 출현은 영국 사회복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빈민들에 대한 구제 체계가 더욱 체계화되고 확대되었으며, 보편적 복지 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질병, 실업, 노령 등에 대한 보장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발전된 사회복지 정책들은 이러한 국민보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7. 2차 세계대전과 비버리지 보고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발표된 비버리지 보고서는 영국 사회복지 정책의 또 다른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빈곤, 질병, 무지, 불결, 실업 등 5대 사회악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사회보장 체계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발전된 사회복지 정책들은 보편적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8. 제3의 길과 신노동당 정책

제3의 길과 신노동당 정책은 기존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시장 경제와 사회복지의 조화를 추구하며, 개인의 자립과 책임을 강조하는 등 기존 정책과는 다른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복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일부 비판적인 견해도 있었습니다. 향후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접근들을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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