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3-3-2 간호사와 의사의 관계윤리

문서 내 토픽

1. 간호사와 의사의 윤리적 쟁점

사례에서 간호사는 고관절 전치환술과 관련된 통증 완화제 처방의 통상적인 내용을 근거로 하여 환자가 고통을 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윤리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고통으로 몸부림 치는 환자의 통증을 덜어주기 위해 처방상 착오가 있었던 아닌지 확인했고, 추가적인 처방을 위해 의사에게 통증 처방에게 대해 물었던 것이다. 하지만 의사의 견해는 달랐다. 의사는 의사의 처방이 틀리지 않았음을 주장했고, 해당 환자의 경우 특이점(통증 완화제 처방과 관련된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 통증 완화제 추가 처방을 거절했다.
2. 간호사가 취할 수 있는 행동

사례의 경우, 간호사는 추가 처방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간호사는 의사에게 정보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공유된 정보의 내용이 윤리적 문제가 없을 경우(특히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경우) 간호사는 그에 대해 더 이견을 제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의사가 그에 대한 공유를 거부할 경우 윗선 의사에게 이를 보고 하고, 문제(3시간마다 통증 완화제가 처방되지 않은 이유)를 바로 잡아 환자에게 3시간마다 통증 완화제를 투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3. 간호사의 행동 윤리적 근거

우선 담당 의사의 경우 의사윤리지침 중 '제6조(진료의 거부금지 등)'의 1항 "의사는 진료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2항 "의사는 진료를 요구한 사람이 응급환자가 아니고, 진료방해, 과잉진료요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진료를 거부하거나 타 의료 기관을 추천할 수 있다."를 위반했다. 물론 간호사는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제5장 협력자에 대한 윤리 제32조(관계윤리 준수) 1항인 "보건의료인으로서의 고유한 역할과 직무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직무상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를 준수해야 하지만, 4항 "간호사는 보건의료인 등 협력자와 갈등이 있을 때 간호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조항도 준수해야 한다.
4. 간호사의 의사 처방 불이행에 대한 윤리적 평가

사실 간호사와 의사는 윤리적 상충이 발생될 수 있는 조건에 놓여 있다. 이는 간호법의 제정이라는 이슈와도 연결된다. 최근 보건 의료 환경의 변화는 간호사의 역할 및 업무 범위의 확대를 불러 왔다. 하지만 이는 안타깝게도 간호 업무와 관련된 각종 의료사고를 증가시키기도 하였고, 이와 관련해 의료 소송도 함께 증가하게 되었다. 의료 과오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의사에게만 책임을 묻던 법원 판례 경향도 간호사 과오를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사례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처방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제5장 협력자에 대한 윤리 제32조(관계윤리 준수) 1항을 위반했지만, 4항을 준수한 셈이 된다. 생명권에 대한 보장보다 더 큰 도덕적 행위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사례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처방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더 큰 가치의 윤리적 행동을 취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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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사와 의사의 윤리적 쟁점

간호사와 의사는 환자 치료와 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환자의 건강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간호사와 의사 간의 윤리적 쟁점으로는 환자 정보 보호, 치료 결정 과정, 자율성 존중, 이해상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은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 윤리 교육 강화, 의료진 간 소통 증진,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통해 윤리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환자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2. 간호사가 취할 수 있는 행동

간호사는 환자 치료와 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첫째, 환자의 건강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사와 협력하여 최선의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환자의 자율성과 권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환자 정보 보호, 이해상충 방지, 공정성 유지 등의 윤리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간호사는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윤리를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간호사의 행동 윤리적 근거

간호사의 행동에는 다음과 같은 윤리적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환자의 자율성과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 윤리의 핵심 원칙인 '환자 중심성'에 기반합니다. 둘째, 전문직 윤리 준수입니다. 간호사는 전문직 윤리 강령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이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셋째, 사회적 책임 이행입니다. 간호사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윤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간호사는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윤리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4. 간호사의 의사 처방 불이행에 대한 윤리적 평가

간호사의 의사 처방 불이행은 윤리적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한편으로는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부적절한 처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불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의사의 전문성과 권한을 존중해야 하며, 의료진 간 협력과 신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간호사의 처방 불이행은 상황에 따라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에게 심각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의사와 충분히 소통하고 설득을 시도한 후에도 처방을 따르기 어려운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경우 간호사의 처방 불이행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간호사는 의사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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