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보건의료제도

본 내용은 " 지역사회보건간호학 보고서 (일본의 보건의료제도)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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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본 보건의료의 현황

  일본의 보건의료는 복수 제공자제의 사회보험에 의한 보편적 건강보장이 실현되고 있으며 후생노동성이 소관하고 있다. 2012년 GDP에서 차지하는 보건지출은 10.3%였다(OECD 평균은 9.3%). 인구 고령화, 1인당 지출의 증가, 의약품·의료기기의 고도화에 의해 지출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의료보험은 1961년에 보편적 건강보장이 실현되어 원칙적으로 시정촌이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 강제가입이 되어, 요건을 채우는 사람은 대신 직역보험 피용자보험 이나 국보조합 등이 가입이 가능하다. 의료제도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2000년의 세계보건기구 조사에서는 일본은 세계 10위로 하고 블룸버그에서는 세계 3위로 평가하고 있다.

• 2.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일본의 보건의료체계의 유형을 Fry의 분류방식으로 보면 자유방임형(자유기업형)에 속한다. 이는 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정부의 통제는 극히 제한되는 형태이다. 질병발생에 대비하여 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되어 있으며 의료기관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다. 일본을 Roemer의 복지국가정책의 성격과 관련한 보건의료 체계 유형에 따르면 정부나 제3지불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보험시장에 개입하는 복지지향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 3. 일본의 진료비 지불제도

  일본에서는 1998년 DRG(Diagnosis Related Group)를 기반으로 하는 지불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이후 2001년부터 DPC(포괄수가제) 분류에 대한 연구를 거쳐 2003년 4월부터 DPC(포괄수가제) 지불제도를 시작하였다. 일본의 DPC(포괄수가제) 지불제도는 일당정액제와 행위별수가제를 혼합한 체계이다. 일당정액에 포괄되는 항목은 입원료와 일상적인 간호처치, 임상검사, 진단영상검사, 약제, 만엔 미만의 비교적 저가 처치이고, 행위별수가로 별도 보상되는 항목은 수술, 마취, 내시경, 재활 등이 해당된다.

• 4. 일본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

  의료정책연구소의 국제통계 중 주요국의 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 및 GDP 대비 비중이다. 2014년 기준으로 일본은 1인당 국민의료비는 3,768, GDP 대비 비중은 10.2로 국민의료비는 OECD 평균보다 낮고 GDP 대비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높다.

• 5. 일본의 사회보장 형태

  일본의 건강보험 종류는 국민건강보험과 사회보험이 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가능한 대상자는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재일외국인으로서 일정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사회보험 가입 대상자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 파트근무나 아르바이트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다. 일본에는 '국민보험제도'가 있어 누구든지 안심하고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이다.

• 6. 일본과 한국의 의료제도 유사점 및 차이

  한국의 의료제도는 많은 부분 일본 의료제도를 가져왔기 때문에 두 나라의 의료체계는 많은 공통점을 지닌다. 일본과 한국은 모두 강제 가입형 사회보험제도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의료보험은 하나로 통합된 것이 아니라 많은 수의 보험이 존재하며 모든 국민은 직업 또는 직장에 따라 그 중에 하나에 가입하면 되는 반면 한국의 의료보험은 단일화 되어 있어 모든 국민이 통합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7. 의료이용 및 재원의 흐름

  일본은 환자의 의료이용과정을 조절하는 특별한 체계가 따로 없다. 외래 서비스에서는 일반의, 전문의, 병원 외래 간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입원 서비스에서는 공공병원, 민간병원, 간의 선택이 자유롭다. 일본의 의료는 사회보험방식으로 피보험자는 매월 보험료를 해당 보험자에게 사업주와 원칙상 절반씩 납부한다.

• 8. 개혁 동향

  일본은 「보건의료 2035」 정책을 내놓았다. 「보건의료 2035」는 2035년 보건의료의 수요 증가와 다양화, 글로벌화, 기술혁신 등에 대응하는 보건의료의 패러다임 시프트 필요성을 강조한다. 「보건의료 2035」의 목표는 국민이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의료를 누릴 수 있게 하고, 안심, 만족, 납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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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본 보건의료의 현황

  일본의 보건의료 체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의료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 등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의료비 억제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 포괄케어 시스템 구축, 의료 IT 활용 등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 보건의료 체계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2.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보건의료체계는 크게 국가 주도형, 사회보험형, 민간보험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 주도형은 정부가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며, 사회보험형은 정부가 관리·감독하고 보험료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민간보험형은 민간 보험회사가 주도하는 체계로, 개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각 유형은 장단점이 있으며, 국가마다 역사적·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보건의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각국의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3. 일본의 진료비 지불제도

  일본의 진료비 지불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이 제공한 의료서비스 항목별로 정부가 정한 수가에 따라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지만, 의료비 증가 억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에는 질병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등 성과 기반 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일본의 진료비 지불제도가 어떻게 발전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4. 일본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

  일본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다. 2020년 기준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11.6%로, OECD 평균 8.8%를 크게 상회한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 첨단 의료기술 발달,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의료비 억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구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달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의료비 증가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향후 일본의 의료비 관리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5. 일본의 사회보장 형태

  일본의 사회보장 제도는 크게 연금, 의료, 개호(장기요양), 실업, 아동 등 5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제도로, 국민 모두가 가입되어 있다. 연금과 실업보험은 직장 가입자 중심의 제도이며, 아동 분야는 최근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일본의 사회보장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향후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제도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6. 일본과 한국의 의료제도 유사점 및 차이

  일본과 한국의 의료제도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공존한다. 두 국가 모두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위별 수가제를 기반으로 한 진료비 지불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보험 재정 운영, 의료기관 공급 체계, 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등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사회보험 방식, 한국은 국민건강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공급에서도 일본은 민간 중심, 한국은 공공 중심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두 국가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에 기인한다. 향후 양국의 의료제도가 어떻게 발전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7. 의료이용 및 재원의 흐름

  의료이용 및 재원의 흐름은 보건의료체계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일본의 경우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정부가 정한 수가에 따라 진료비를 청구하며, 이는 보험재정에서 지출된다. 한편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러한 의료이용 및 재원의 흐름은 의료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의료비 증가 억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향후 의료이용 및 재원 흐름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8. 개혁 동향

  일본 정부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개혁 방향은 의료비 억제, 의료의 질 향상, 지역 포괄케어 시스템 구축 등이다. 구체적으로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의료 IT 활용 확대, 지역 의료 네트워크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호보험 제도 개선, 의료-복지 연계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개혁 정책들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거둘지, 그리고 향후 일본 보건의료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