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돌봄 노동 탈여성화 정책 제안

문서 내 토픽

1. 여성의 주류화

여성의 사회적 권한이 신장되기 시작한 가장 초기에 '여성의 주류화'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기회의 평등을 중점으로 하는 접근으로 이 관점을 통해 남녀 동일임금과 동등 처우, 호주제 폐지 등과 같은 정책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여성의 주류화' 개념은 결국 성평등 개념을 바라볼 때, 남성을 기준으로 하게 되기에 남성중심적인 평등이라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여성의 사회적 권한 신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진 못하였다.
2. 젠더의 주류화

'여성의 주류화' 관점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젠더의 주류화' 관점이다. 단, 이것은 앞서 설명한 것과는 다르게 매우 적극적이며 급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젠더의 주류화'에서는 계승되는 남녀의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존재하며 이것 자체를 문제로 인식하고 여성의 불평등을 보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정책 차원에서 실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인데, 문제는 이 관점에 기반한 정책이 효과를 장담할 수 없고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 효과까지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하여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관점으로 돌봄 노동의 탈여성화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3. 돌봄 노동의 탈여성화 정책

돌봄 노동의 탈여성화 정책은 앞선 '여성의 주류화', '젠더의 주류화' 관점이 지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모델로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여성학에서는 '주류의 전환'이라고 정의한다. 돌봄 노동의 탈여성화 정책이 지닌 핵심은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이 성별이 아닌 개인의 성향과 기질에 근거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며 이는 돌봄 노동의 탈여성화와 함께 생계노동의 탈남성화를 지향하기도 하므로 높은 수준의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4. 일-가정 양립 정책의 한계

현재까지는 '일-가정 양립' 정책이 돌봄 노동의 탈여성화 정책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것은 여성의 사회 진출과 돌봄 노동 부담 완화 효과 부분에서는 일정 수준의 효과를 거두었지만, 일부 여성에게 돌봄 노동과 생계노동의 부담을 더욱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해 돌봄 노동 문제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하는 역기능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5. 사적 영역의 성별화 해소

현재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정책은 사적 영역의 성별화를 해소하는 데에는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성별에 따라 돌봄 노동과 생계노동을 담당하는 사람이 결정되는 사적 영역의 역기능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돌봄 노동의 탈여성화 정책을 성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사적 영역에서 개개인의 성향과 기질에 맞추어 생계노동과 돌봄 노동을 분담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나 노동 시장의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6. 돌봄 노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돌봄 노동의 탈여성화 정책의 중심인 '일-가정 양립' 정책은 현재 저출산 문제를 심화하는 요인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발전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 자명하므로 중앙정부는 돌봄 노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여성들이 돌봄 노동과 생계노동의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지원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여성의 주류화

여성의 주류화는 여성이 사회 전반에 걸쳐 동등한 기회와 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을 해소하고, 여성의 능력과 기여를 공정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 리더십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이 사회 전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성의 주류화는 단순히 여성의 권리 보장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균형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젠더의 주류화

젠더의 주류화는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과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사람이 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성별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교육, 고용, 가족,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성평등 가치를 확산시키고,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젠더의 주류화는 단순히 여성의 권리 보장을 넘어서 모든 사람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돌봄 노동의 탈여성화 정책

돌봄 노동의 탈여성화 정책은 돌봄 노동이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남성의 돌봄 참여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돌봄 노동의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버지 육아휴직 제도 확대, 남성 대상 돌봄 교육 강화,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돌봄 노동이 여성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사람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4. 일-가정 양립 정책의 한계

일-가정 양립 정책은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정책은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일-가정 양립 정책이 주로 여성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남성의 가정생활 참여를 독려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기업 문화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더딘 편이어서 실제 정책 활용도가 낮은 편입니다. 셋째, 돌봄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대상과 내용을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인프라 구축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5. 사적 영역의 성별화 해소

사적 영역의 성별화 해소는 가정과 가족 내에서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과 차별을 해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사와 돌봄 노동의 성평등한 분담,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부모의 공동 책임, 가족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성평등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과 평등한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사적 영역의 성별화 해소는 단순히 가정 내부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반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돌봄 노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돌봄 노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는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개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과 가족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노동의 사회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 돌봄 서비스 확대, 돌봄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돌봄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돌봄 노동이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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