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의 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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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의 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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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문서 내 토픽
  • 1. 생산적 복지
    생산적 복지는 김대중 정부의 사회정책기조로, 사회 안전망을 확립하는데 국가가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되 고용과 인간개발을 통해 개인의 자립능력을 지원하는 제도개혁을 행하며, 일국의 총체적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사회복지를 지칭한다.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과 생산적 복지를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 2. 노동정책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의 골간은 경제정책의 큰 흐름에 따라'신자유주의정책'이었다. 노동정책은 소극적노동시장정책(실업급여, 소득보호, 조기퇴직수당)과 적극적노동시장정책(공공근로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사업, 자활지원사업, 공공고용서비스 행정사업)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적극적 노동정책은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노동시장의 조정을 용이하게 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 3. 복지정책
    김대중 정부에서 실시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은 4대 사회보험제도와 공적부조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4대보험이란 특수직연급을 포함한 장애, 사망, 노령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제도,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산재보험제도, 그리고 실업과 관련된 고용보험제도가 있다. 또한 2000년 10월부터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빈곤문제 해결을 둘러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였다.
  • 4. 사회정책 평가
    김대중 정부의 사회정책은 복지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복지정책은 경제정책, 노동정책과 마찬가지로 노동의 상품화를 지향하고 시장의 질서와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이었다. 또한 복지정책의 확대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였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생산적 복지
    생산적 복지는 단순한 소득 보장을 넘어 개인의 자립과 자아실현을 지원하는 정책 패러다임입니다. 이는 복지 수혜자의 능력 개발과 취업 지원,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해 자립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복지 수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회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자립 능력과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복지 전달체계의 효율화와 전문성 제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노동정책
    노동정책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균형있게 추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기본적인 근로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되,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연성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여 직업 훈련과 전직 지원 등 근로자 역량 강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와 기업의 생산성이 조화를 이루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 3. 복지정책
    복지정책은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핵심 정책 영역입니다. 소득 보장, 의료, 교육,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더불어 복지 전달체계의 효율화,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4. 사회정책 평가
    사회정책 평가는 정책의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 자원 투입 대비 산출 수준, 정책 수혜자 간 형평성 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책 대상자의 만족도, 정책 집행 과정의 효율성, 정책 효과의 지속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지속,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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