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의 서비스 대상인 특정한 집단(분야별) 가운데 실제사례집단(분야)를 중심으로 사례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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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비정규직 노동자

  영화 '카트'는 비정규직의 부당해고를 다루고 있다. 영화가 2014년에 개방하였고 현재는 2023년으로 9년이 지난 지금에도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 볼수가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였던것에서 우리나라는 2002. 7.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를 통해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수 있지만, 2년 초과 사용시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되어 '해고'에 해당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렇듯 2년이라는 시간을 법으로 제한해 둠으로써 '11개월 계약'후 한달쉬고 다시 재계약을 한다거나 또는 2년 만료전에 해고가 된다거나 시간제로 일을 하게 됨으로써 여성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위치를 찾지 못하게 되고 당연히 삶의 질도 낮아지게 된다.

• 2. 산업사회복지사의 역할

  법의 제반이 바뀌지 않는다면 근로 형태와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①산업현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 직의 차별이 있었는지 조사를 하여 개선해야 한다. ②비정규직의 수를 줄이고 정규직으로 포함될수 있는 제도를 개발하여 경영진들의 인식개선할수 있도록 캠페인 활동을 해야할 것이다. ③비정규직이 자기개발을 하여 정규직에 포함될수 있는 역량을 갖출수 있도록 교육개발에 힘쓰도록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다. ④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정서적으로 융합할수 있도록 함께 하는 동아리 활동이나 소모임을 다양하게 만들어 볼 것이다. ⑤비정규직 근로자의 1:1상담등을 통해 고충을 듣고 함께 해결해 보도록 노력할 것이다.

• 3.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해도 제도의 변화없이는 무용지물이 될수 있음으로 제도가 바뀌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비정규직인 기업의 특성상 없을수는 없다. 그리고 무조건 비정규직이 나쁜것도 아니다. 문제는 비정규직이라는 제도를 나쁘게 악용하는 것이다. 내 생각에 아무리 정부에서 법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도 기업은 기업나름대로 채용제도를 교모하게 바뀌어서 또다른 비정규직을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복지정책에는 노동부의 정책을 보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자'이지 비정규직을 없애자는 것은 아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 불안정, 낮은 임금, 열악한 근로 환경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들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사회적 보호와 권리가 부족하며,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질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협력하여 비정규직 고용 안정화, 차별 해소,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의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2. 산업사회복지사의 역할

  산업사회복지사는 기업과 근로자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근로자의 복지와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들은 근로자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업과 근로자 간의 갈등 해소, 근로 환경 개선, 복지 정책 수립 등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산업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지원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해소와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해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 보호법 등 관련 법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와 복지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셋째, 기업의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인센티브 제도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와 같은 다각도의 제도 개선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