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정책 가운데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

문서 내 토픽

• 1. 노동권 보장정책

  정부에서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화된 서비스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제,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 등으로 분류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점차 증가하지만 이용요금도 함께 오르고 있어 이용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 2. 부모권 보장정책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부모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들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해당 제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며, 단축급여가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이를 개선하려면 단축급여 또한 정률적인 금액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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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권 보장정책

  노동권 보장정책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 최저임금, 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차별 금지, 부당해고 금지 등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정책,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정책 등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고 근로환경이 개선되어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 2. 부모권 보장정책

  부모권 보장정책은 부모의 자녀 양육과 돌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급 가족돌봄휴가 등 자녀 양육을 위한 충분한 휴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육 및 교육 서비스의 확대, 아동수당 등 경제적 지원,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있게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