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급여법에 대한 요약과 문제점

문서 내 토픽

• 1. 사회보장급여법의 정의

  사회보장급여법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편의상 줄여 부르는 표현이다.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과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다.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 등에 의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원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 2. 급여의 신청과 지원 결정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개별 법령이 정하는 지원 대상자와 그의 친족, 민법상의 후견인,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이다. 보장기관에서는 급여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요구와 관련된 사항, 지원대상자의 생활 실태 등을 조사해야 하고, 수급자격이 있는지 여부,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

• 3. 지원대상자의 발굴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내용과 규모, 수급자가 되기 위한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해야 한다. 또한 직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등은 지원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즉시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 4.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수급권자별로 급여의 제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급권자나 수급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5.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급여의 적정성에 대해서 정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적정성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에 관한 사항, 소득이나 재산상태,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급여의 종류나 지급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고, 더 이상 급여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급여를 중지할 수도 있다.

• 6.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시와 도에서는 사회보장증진을 위해 보장위원회를 두며, 이 위원회에서 시, 도의 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해 평가하고, 지역사회보장조사와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해당 시, 군, 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어야 하며 시, 군, 구의 보장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고,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한다.

• 7. 신청주의의 문제점

  사회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신청주의에 의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급여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서류 작성, 확인 절차 등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극빈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이 심리적인 장벽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신청주의를 타파하고 보장기관이 선제적으로 지원대상자를 발굴, 선정해서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8.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운영의 문제점

  법에서는 지자체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사회복지공무원을 임용하지 않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수요가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는 오히려 늘어나야 마땅하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운영을 필수 사항으로 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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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제2: 급여의 신청과 지원 결정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르면 국민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의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청주의와 지원 결정 과정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신청 절차가 복잡하거나 지원 기준이 엄격한 경우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원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2. 주제4: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

  사회보장급여법은 수급권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급권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수급권자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급권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원 수준이나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주제6: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사회보장급여법은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지역사회보장 정책을 논의하고 협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역할 분담이나 협력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4. 주제8: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운영의 문제점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사회보장급여 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과중, 낮은 처우, 잦은 이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보장급여 지원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처우 개선, 업무 부담 완화,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