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문서 내 토픽

• 1. 전통적 가족구조의 해체와 변화

  가족은 가장 작은 기본적인 사회조직 단위이며 정서와 신뢰를 바탕으로 강력한 운명의 공동체이며, 가족은 개인의 삶에서 태어나 성장하며 첫 사회화 과정의 시작이다. 즉 개인이 듣는 신체적·정서적·사회적·가족적 안전은 안전의 전제조건으로, 인간의 유산은 가족을 통해 사회를 지속할 수 있고 사회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가정은 가장 작은 사회조직으로 인간의 복지의 기본단위이며 우선 인간의 생존과 삶의 기본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산업화과정에서 우리 가족의 구조적 변화특성을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2. 보육 교사의 자질과 근무 조건 개선

  보육교사 자격과 대체율은 보육의 질적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보육교사 양성과 관리가 부적절하고 보육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고 근무여건이 열악해 교사와 아동 간의 안정적인 상호작용이 지속되지 못해 이직률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육교사 자격제도를 보완하여 질적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수교육을 내실화하고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적정 근로시간을 확보하여 적정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 3. 효율적인 보육행정 및 지원체계 구축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의 행정체계와 지원체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광역 및 자치단체의 보육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보육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육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활성화,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네트워크 구축, 보육센터 전문인력 및 예산 증액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4.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

  보육의 물리적 환경 및 절차적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매일매일 일상활동의 구성은 아동의 기본 욕구와 신체보호를 위한 활동과 전인적 발달에 초점을 맞춘 교육활동이 균형 있게 구성되어야 하며, 아동의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조직화하여 인지·사회·정서·신체·언어적 측면에서 발달에 도움을 주고 촉진하는 한편, 개인의 발달 차이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융통성도 있어야 한다. 또한 보육의 종류, 대상에 따라 표준시설, 설비 및 환경구성, 표준교재와 교구 등을 확립하여 보육과정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 5. 유치원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감독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가 허용됐지만 아직까지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특히 민간 시설은 지금도 지도 감독의 사각지대로 존재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모니터링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일부 민간시설에서 문제가 있는 과도한 추가 비용을 근절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6. 아동수당과 아동돌봄

  아동의 현금급여는 아동수당이나 가족수당으로 알려져 가정의 아동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제조업이 지식기반 사회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의 현금급여는 유지비가 아닌 아동에 대한 추가적인 사회투자로 이해되어야 한다. 보육과 방과후 돌봄은 다양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양질의 환경에서 생활하고 교육을 받도록 보장함으로써 미래의 실질적인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전통적 가족구조의 해체와 변화

  전통적 가족구조의 해체와 변화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맞벌이 가구 증가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면서 가족의 기능과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와 가치관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 확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가족 해체, 세대 간 갈등, 돌봄 공백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 지원 정책, 세대 간 소통 증진, 돌봄 서비스 확대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 보육 교사의 자질과 근무 조건 개선

  보육 교사의 자질과 근무 조건 개선은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보육 교사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력이지만,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이직률이 높고 전문성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 교사의 급여 및 복지 수준 향상, 근무 시간 단축, 전문성 개발 기회 확대 등 다각도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보육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함께 보육 교사의 자긍심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3. 효율적인 보육행정 및 지원체계 구축

  효율적인 보육행정 및 지원체계 구축은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현재 보육 행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다양한 기관들이 관여하면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정책 수립과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육 행정의 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보육 가정의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형평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4.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현재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편이며, 이로 인해 영유아와 가정의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육 교사의 전문성 제고, 보육 시설의 환경 및 안전 기준 강화, 보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내실화, 부모 참여 확대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 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영유아와 가정의 만족도를 높이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5. 유치원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감독

  유치원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감독은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유치원 비리 사건 등을 통해 유치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치원의 운영 투명성 제고, 교육 과정 및 시설 관리 강화, 교직원 윤리 강화 등 다양한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유치원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 6. 아동수당과 아동돌봄

  아동수당과 아동돌봄은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아동수당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 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현재 아동수당 지원 수준과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이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 지원 확대, 다양한 돌봄 서비스 확충,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종합적인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아동 돌봄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