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사회보장 급여법의 정의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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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보장 급여의 정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사회보장 급여의 기본원칙

  ①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정ㆍ투명ㆍ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보장기관은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책 및 관련 제도를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2020. 10. 08.)

  개정 내용: 시행령 위임사항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 내 위기가구를 발굴할 때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보장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 구체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임대료, 관리비 체납정보, 통신요금 연체정보, 건강보험료 정보 등 추가 연계시스템에 추가 연계할 통신요금 연체정보의 세부기준을 마련.

• 4. 사회보장 급여법의 문제점

  과거 사회보장의 급여에 비하면 종류와 지원금액이 많이 상향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빠른 경제발전의 속도와 사회발전 수준에 비하면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투자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 복지 체계가 소득보장 위주로 선별되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또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이 체계적이지 않아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 품질 차이가 현격하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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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보장 급여의 정의

  사회보장 급여는 국가가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각종 현금 및 현물 급여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보장 급여에는 연금, 의료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질병, 장애, 실업, 노령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급여는 국가의 중요한 복지정책 중 하나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2. 사회보장 급여의 기본원칙

  사회보장 급여의 기본원칙은 크게 보편성, 형평성, 적정성, 지속가능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보편성은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 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평성은 개인의 능력이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정성은 급여 수준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지속가능성은 재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원칙들은 사회보장 급여 제도의 핵심적인 가치이자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3.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2020. 10. 08.)

  2020년 10월 8일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저소득층의 수급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둘째,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셋째, 긴급복지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을 확대하여 위기상황에 놓인 국민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아동 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 제도가 보다 포용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4. 사회보장 급여법의 문제점

  사회보장 급여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 왔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급여 수준이 실제 생활비에 비해 여전히 낮아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수급 자격 기준이 엄격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수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셋째, 급여 신청 및 지급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수급자들의 접근성이 낮은 편입니다. 넷째, 급여 간 연계성이 부족하여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급여 수준 인상, 수급 자격 기준 완화, 신청 및 지급 절차 간소화, 급여 간 연계성 강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