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서술하고 장단점을 분석하시오

문서 내 토픽

• 1. 선별주의

  선별주의는 대상을 소득수준이나 일련의 기준으로 선별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을 선별하기 때문에 자산조사가 요구되는 한편 복지적 혜택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최저생활을 보장하자는 의미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예산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하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선별주의는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보편주의보다 적은 대상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봤을 때에도 장점이 될 수 있다. 한편 대상 선별을 위한 자산조사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낙인효과가 있을 수 있고 행정비용 및 복지 사각지대 발생의 위험도 있다.

• 2. 보편주의

  보편주의는 효율성과 효과성보다는 장애나 종교, 인종, 소득수준, 연령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아동수당,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급식, 청년 수당, 사회보험 등이 있으며 보편주의에서는 복지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자 국가의 책임으로서 보기 때문에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중시한다. 물론 이러한 보편주의는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자산조사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낙인효과도 없다. 또한 행정절차가 간편하고 사회 위기에 있어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장점이 있다. 하지만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으며 복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단점이 있다. 국가 재정상황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난에 처할 수도 있으며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노동기피 현상 및 국가 경쟁력 약화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단점이 될 수 있다.

• 3.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비교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개념과 특징, 장단점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우리나라 정책을 살펴봤을 때 선별주의 정책도 많지만 최근의 동향은 보편주의 정책이 훨씬 많아지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장단점을 근거해서 볼 때 과연 우리나라가 처한 지금의 상황에서 보편주의 정책을 늘리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 단적인 예로 재작년말부터 시작해 국민연금의 잘못된 투자로 인해 엄청난 손실이 있었으며 지금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재난 지원금을 소득기준 70%까지 지급하겠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반가운 일이나 실상은 국민의 세금인상에 대한 우려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

• 4.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선택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무엇이 옳은 선택이냐는 국가의 상황과 국민의 요구, 정책의 목적에 따라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편주의 정책이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재정 낭비로 인한 구멍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족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국민적 합의 및 구체적인 재정계획 없이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의심을 받으며 보편주의 정책을 늘리기 보다는 국민과 국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선별주의

  선별주의는 자원과 기회를 특정 집단에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이는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선별주의는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차등적인 보상을 제공하지만, 이는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별주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별주의를 적용할 때는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를 고려해야 합니다.

• 2. 보편주의

  보편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와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이는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보편주의는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권리와 혜택을 제공하므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주의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편주의를 적용할 때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 3.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비교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서로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선별주의는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자원과 기회를 배분하는 반면, 보편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와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선별주의는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지만,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보편주의는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접근방식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선택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효율성과 생산성이 중요한 경우에는 선별주의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가 우선시되는 경우에는 보편주의가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접근방식을 적절히 혼합하여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권리와 혜택은 보편적으로 제공하되, 추가적인 자원과 기회는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