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와 한국경제의 지향점

문서 내 토픽

1. 저출산·고령화 개념

UN은 연령구조에 따라 한 국가의 인구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 유년인구국(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미만인 나라), 성년인구국(4~7%미만인 나라), 노년인구국(7%이상인 나라)이다. 노년인구국은 다시 고령화사회(65세 이상 노인이 7%이상), 고령사회(14%이상), 초고령사회(20%이상)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21년 현재 16.7%이다.
2. 한국 현황 및 전망

OECD 37개국을 대상으로 1970년부터 2018년까지 합계출산율 연평균 증감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이 -3.1%로 연평균 저출산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인구구조의 고령화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이지만 5년 내 노인 비중이 20.3%로 증가해 26년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3. 주거 불안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청년층은 결혼을 기피하고 신혼부부은 출산을 포기하며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근 5년간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 상승률은 연평균 7.4%이고 특히 서울은 연평균 12.9%가 오르면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4. 청년 고용 불안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청년 실업률이 장기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혼인감소와 저출산이 초래된다. 청년경제활동인구는 2009년 434만명에서 2019년 433만1000명으로 0.2% 감소했다. 반면, 동일 기간에 청년실업자는 10.6%로 3만7000명이 증가했다.
5. 산업-생산인구 감소

생산인구가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충격은 생산함수에서 노동력 L의 감소로부터 시작된다. 이 수치는 과거의 사회가 결정지었고, 이민, 통일등 외부변수를 제외한다면 변하지 않는다. 노동력 L의 감소는 전체 생산에 위축을 가져오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자본 K의 감소를 유발하고 감소한 노동력 L과 자본 K의 영향 때문에 전체 Q가 줄어들어 거시 경제가 하락 모멘텀을 받게 되는 것이다.
6. 금융시장

고령화 사회에서 금융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안정성'이다. 최우선적으로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노령인구 자산가격의 급락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역모기지 상품'을 대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7. 정부의 재정-정부부채, 조세수입 감소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 수혜자는 늘어나지만 그 비용을 부담할 부양할 생산가능인구의 숫자는 줄어드는 비대칭적 구조(역 피라미드 구조)가 형성되면,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예산지출이 제한되어 경기 둔화의 원인이 된다.
8. 생산가능인구

생산인구 감소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크게 외국인력활용, 출산율 제고, 노동가치의 재정립이라는 세 가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9. 금융시장 안정화

고령화사회에서 금융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안정성'이다. 최우선적으로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노령인구 자산가격의 급락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역모기지 상품'을 대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10. 정부 재정 건전성 확보

예정된 고령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수준의 적정한 부채비율 달성을 중장기 목표로 정부주도의 정책마련과 추진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저출산·고령화 개념

저출산과 고령화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인구 문제 중 하나입니다. 저출산은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감소를 의미하며, 고령화는 평균 수명 증가와 노인 인구 비율 증가를 의미합니다. 이 두 현상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사회보장제도 부담 증가, 경제 성장 둔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가 협력하여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 한국 현황 및 전망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5.7%에 달하며, 2025년에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합계출산율은 2020년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생산가능인구 감소, 사회보장제도 부담 증가, 경제 성장 둔화 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출산 장려, 일-가정 양립 지원, 노인 복지 확대 등 다각도의 정책을 통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3. 주거 불안

저출산·고령화와 더불어 주거 불안 또한 한국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주택 가격 상승, 전세 가격 상승, 임대료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특히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택 금융 지원 강화, 주거 복지 정책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거 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 부문에서도 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청년 고용 불안

저출산·고령화와 더불어 청년 고용 불안 또한 한국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높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등 청년층의 고용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는 청년층의 경제적 독립과 결혼, 출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지원, 청년 교육 및 훈련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도 청년층에 대한 채용 확대와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5. 산업-생산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기업 경쟁력 약화, 경제 성장 둔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자동화 및 로봇 활용 확대, 외국인 노동력 유치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과 직업 훈련 강화를 통해 청년층의 기술 역량을 높이고,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6. 금융시장

저출산·고령화는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연금 및 의료 보험 지출 증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저축률 하락, 자산 가치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 당국은 연금 제도 개선, 금융 상품 다양화, 자본시장 안정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들도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자산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7. 정부의 재정-정부부채, 조세수입 감소

저출산·고령화는 정부 재정에도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금, 의료, 복지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 지출 증가와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채가 증가하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 지출 효율화, 세수 기반 확대, 재정 건전성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도 세금 납부와 재정 건전성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8. 생산가능인구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경제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기업 경쟁력 약화, 경제 활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 외국인 노동력 유치, 자동화 및 로봇 활용 확대, 교육과 직업 훈련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혁신과 인력 양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9. 금융시장 안정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 제도 개선, 금융 상품 다양화, 자본시장 안정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들도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자산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금융 자산 보호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 정부 재정 건전성 확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 의료, 복지 지출 증가와 조세수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지출 효율화, 세수 기반 확대, 재정 건전성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도 세금 납부와 재정 건전성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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