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법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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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의의무

간호사는 의료행위 시 일반적인 의료인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통상 베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를 게을리하여 타인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주의의무는 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로 구성된다.
2. 설명과 동의의무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따른 것이며,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정보누설금지의무

의료인은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본인 동의, 법령에 의한 요구, 전염병 신고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4. 확인의무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을 확인해야 하며, 특히 투약 과정에서 환자 확인, 약품 용량 및 방법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구 및 장비의 안전성도 확인해야 한다.
5. 요양방법 지도의무

의료인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해야 한다.
6. 성감별 금지의무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해서는 안 되며, 같은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서도 안 된다.
7. 기록의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간호기록부는 5년 동안 보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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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의의무

의료인은 환자를 진료할 때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인은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인은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의료인의 기본적인 책임이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2. 설명과 동의의무

의료인은 환자에게 자신의 상태와 치료 계획, 예상되는 결과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치료에 대한 환자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연령, 지적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고려하여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정보누설금지의무

의료인은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동의 없이 이러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법적 의무나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정보누설금지의무는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확인의무

의료인은 환자를 진료할 때 환자의 상태와 병력, 투약 내역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오진이나 부적절한 치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이나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 의료인은 신속하고 철저한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의료인은 검사 결과나 처방전 등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오류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확인의무는 의료 과실을 예방하고,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5. 요양방법 지도의무

의료인은 환자의 상태와 치료 과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요양 방법을 지도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건강 회복과 합병증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인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식이 요법, 운동, 투약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인은 환자의 상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요양 방법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요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의료인의 책임입니다.
6. 성감별 금지의무

의료인은 태아의 성별을 확인하는 검사를 수행할 때 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료인은 태아의 성별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할 때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며, 환자의 동의 없이 이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의료인은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권유하거나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성감별 금지의무는 태아와 산모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차별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 기록의무

의료인은 환자의 진료 과정과 치료 내역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상태 변화와 치료 경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의료기록에는 환자의 병력, 진단 결과, 처방 내역, 수술 기록 등이 포함되며, 의료인은 이를 성실히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록은 의료 분쟁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의료인은 기록의 정확성과 보안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의무는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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