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문서 내 토픽

1. 간호관련 법의 제정 목적

간호사의 업무수행에 기초가 되는 보건의료관련법은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감염병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법,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법,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15개 법령으로 구성된다. 이들 법령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 의료서비스 질 향상, 감염병 예방, 응급의료 제공, 취약계층 보건의료 보장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간호사의 업무지침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2. 간호사의 법적 의무

간호사는 주의의무, 설명과 동의의무, 비밀유지의무, 확인의무, 요양방법 지도의무, 성감별 금지의무, 기록의무 등 7가지 법적 의무를 지닌다. 주의의무는 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로 구성되며,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간호기록부는 5년간 보존해야 하며, 투약 시 환자확인, 용량, 시기, 부위, 방법 등을 확인해야 한다.
3. 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 사례

약물중독 환자가 응급실에서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에서 간호기록지 부재, 심전도 모니터링 무단 중단, 발작 반복 시 직접 관찰 부재, 보호자 고지 후 15분 이상 경과 후 대응 등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호흡곤란 환자에 대해 활력체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보호자 요청을 무시한 간호사들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단된 사례가 있다.
4. 간호사의 확인의무 위반 사례

염화칼륨 혼합 주사액을 처방받은 소아 환자에게 간호사가 주입 속도를 지키지 않고 부작용 증상 발견 후에도 계속 주입하여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간호사의 확인의무 위반과 의사의 수칙 미지시가 각각의 과실로 인정되었다. 이는 간호사가 투약 시 정확한 용량, 속도, 부작용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 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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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관련 법의 제정 목적

간호관련 법의 제정 목적은 간호사의 전문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료법, 간호사법 등을 통해 간호사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간호 행위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간호사의 윤리적 책임과 법적 의무를 명시하여 의료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간호사와 환자 모두에게 명확한 권리와 의무를 제시하여 의료 분쟁을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간호사의 법적 의무

간호사의 법적 의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 행위를 수행하고,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의료 기록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감염 관리, 약물 투여, 환자 안전 관리 등 구체적인 간호 행위에서 전문적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호사는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만 행위를 수행하고, 위험 상황을 즉시 보고하며, 환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의무의 이행은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 의료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3. 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 사례

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은 환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약물 투여 시 환자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용량을 잘못 계산하여 투여하는 경우, 환자의 상태 변화를 관찰하지 않아 응급 상황을 놓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 기구 사용 시 안전 절차를 무시하거나, 감염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도 주의의무 위반입니다. 이러한 위반은 환자의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심리적 피해를 야기하며, 법적 책임과 함께 의료 전문가로서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간호사는 항상 높은 주의력을 유지하고 표준 간호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4. 간호사의 확인의무 위반 사례

간호사의 확인의무 위반은 환자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약물 투여 전 환자 신원 확인, 약물명, 용량, 투여 경로 등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의료 기구나 검사 결과를 환자와 대조하지 않거나, 의사의 지시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시행하는 것도 확인의무 위반입니다. 수술 전 환자 확인, 수술 부위 표시 확인 등도 중요한 확인의무입니다. 이러한 위반으로 인해 환자에게 잘못된 약물이 투여되거나 잘못된 부위에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는 모든 간호 행위에서 체계적인 확인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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