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화, 탈의료화 및 정상화의 개념과 관련 이슈

문서 내 토픽

• 1. 탈시설화

  탈시설화는 클라이언트가 겪고 있는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설이나 병원에서 벗어나 가정과 지역사회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탈시설화에 대한 논의는 정부 재정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시설 수용 방지, 지역사회 내 대안 마련, 시설보호 필요성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탈시설화는 수용보호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상호보완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 2. 탈의료화

  탈의료화는 의료적 서비스가 불필요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일반인보다 전문적이고 정기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의료모델/재활 개념에서 의사나 전문가가 중심적인 의사결정자 역할을 하고 장애인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상하관계 구조입니다. 탈의료화는 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합과 일반화 과정에서 의료서비스가 신체 회복을 위한 과정이며 이후 지역사회나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시 시설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비판적 시각입니다.

• 3. 정상화

  정상화는 인간의 존엄성, 권리, 개인의 가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며 '가능한 한 정상에 가까운 생활양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상화 개념은 장애인들의 생활방식과 일상생활이 일반 사회의 환경과 생활방식에 가깝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상화는 대규모 장애인 시설이 야기하는 '시설병'과 의존성 심화, 인간 존엄성 파괴 등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4. 탈시설화 비판

  탈시설화에 대한 비판으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관리 소홀, 만성 중증 정신장애인의 회전문 현상 증가, 발달장애인 가족의 보호 부담 증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준비 없이 환자들을 강제로 퇴소시켜 더 나쁜 환경으로 내몰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5. 정상화 실현 저해 요소

  정상화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로는 ① 획일적인 집단보호체계, ② 시설관계자의 정상화 의식 결여, ③ 가정복귀나 사회적 자립에 대한 제약, ④ 보조금 사용의 제약과 부족, ⑤ 시설설비 기준상의 제약, ⑥ 지역사회 주민의 편견과 몰이해, ⑦ 시설보호에 대한 질적 평가 기준의 결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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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탈시설화

  탈시설화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시설에 의존하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충분한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와 주거, 교육,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기회 제공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탈의료화

  탈의료화는 장애를 의학적 관점이 아닌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인권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의료 중심의 장애 서비스 체계를 사회 통합적 관점으로 전환하고,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편견 해소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3. 정상화

  정상화는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입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상화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 교육, 고용,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기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4. 탈시설화 비판

  탈시설화에 대한 비판적 관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장애인의 경우 시설 내에서 더 나은 돌봄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충분한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와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탈시설화는 오히려 장애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개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 5. 정상화 실현 저해 요소

  정상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저해 요소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고정관념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로 인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 교육, 고용,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기회 제공과 서비스 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