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이혜경(2012) 우리는 어떤 사회를 추구해야 하는가 사회투자와 참여복지국가를 향하여

문서 내 토픽

• 1. 복지국가

  복지국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전제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책임이 있는 국가다. 1970년대 중반부터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우파적 비판이 되살아났다. 복지국가 해체론과 옹호론의 갈등은 최근 복지국가 재편론으로 정리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신자유주의의 위기가 깊어지고 탈산업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확산되면서 이론적인 분야에서 복지자본주의 체제의 유형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연대·평등전략에 대한 실험이 실제로 시작되었다.

• 2. 한국의 복지국가

  생산적 복지의 계승·발전을 약속한 참여정부는 노인 보육·간호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돌봄의 사회화를 시도했고, 국가 고용전략과 연계한 사회서비스를 확대했다. 국민의 정부도 참여정부도 권력의 중심축이 국가에서 시장으로 넘어가는'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극복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함이 필요하다.

• 3. 한국 복지국가의 과제

  민주적 복지 자본주의 체제로 본격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는 단계다. 첫째, 시장경제를 전제로 하되, 시장경제의 내재적 모순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제도적 접근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 사회의 역사적 맥락의 특수성에 기초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권리 보장과 더불어 미래지향적인 사회적 투자와 시민들의 민주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질 필요가 있다.

• 4. 참여복지

  '참여정부'는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적정 수준의 복지혜택을 제공할 책임이 있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과 전반적인 복지에 참여하는 '참여형 복지' 개념을 제시했다. 참여형 복지는 단순한 복지적인 분배를 피하면서 복지확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국민정부'가 주창한 '생산적 복지' 이념을 계승하고 있다.

• 5. 고령화 대응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째, 고령화사회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올해 1월 대통령 직속 '인구고령사회대책반'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행동전략을 마련했다.

• 6.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핵심 노동시장에서 내부자만 보호하는 기존 고용기반 복지국가의 치명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영구화하고 저숙련 노동을 체계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위험한 부분이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통해 노동력을 위한 재교육, 기능 함양, 고용안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7. 빈곤층 보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빈곤층,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하층민 보호 강화, 국민생활 안정 등 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대책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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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국가

  복지국가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복지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복지 재정 확보,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여러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2. 한국의 복지국가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해왔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주요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었고, 보육,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지 재정 부족, 복지 사각지대, 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 등의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복지 재정 확대,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3. 한국 복지국가의 과제

  한국 복지국가의 주요 과제로는 첫째, 복지 재정 확보입니다.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 재정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세금 인상, 복지 예산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입니다.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만족도를 제고해야 합니다. 셋째, 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포용적 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4. 참여복지

  참여복지는 국민이 복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복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복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복지 의식을 높이고 복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참여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중심의 복지국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5. 고령화 대응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노인 복지 서비스의 확대와 질적 향상입니다. 노인 돌봄, 건강관리, 여가 활동 등 노인의 다양한 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노인 일자리 창출과 은퇴 후 삶의 질 향상입니다. 노인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고 은퇴 후 생활을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세대 간 연대와 사회적 통합입니다. 노인과 젊은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켜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 6.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소득은 빈곤 해소, 소득 불평등 완화, 일자리 변화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 근로 의욕 저하 등의 우려도 있습니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 지급 수준 및 대상 선정, 기존 복지제도와의 관계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7. 빈곤층 보호

  빈곤층 보호는 복지국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금, 자활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빈곤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주거, 교육 등 필수적인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더불어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사회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민간 부문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