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개정된 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급여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기준의 법적용 변화

문서 내 토픽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공공부조에서 권리구제는 수급권 행사에 따른 일련의 절차들이 법 취지와 생존권 보장이라는 목적에 부합해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아가 위법, 부당한 처분에 의하여 침해되어진 권리의 회복과 보장을 위하여 중요하다. 특히 행정기관의 재량행위가 많으므로 무엇보다 수급권자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되어져야 한다는 점과 더불어 수급권자의 결핍된 상황을 고려할 때에 일반 행정절차에서 강조되어지는 권리구제의 의미 이상의 중요성을 가지게된다.
2. 2015년 개정된 법의 내용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경 2. 부양의무자 판정기준의 명시 3.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3. 빈곤 개념의 변화와 대상자 선정기준

정부는 2015년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절대빈곤'에서 '상대빈곤'으로 전환하였다. 2014년까지는 '2년에 한 번 운동화 구입' '연 2회 영화 관람' 등 구체적인 항목을 정하여 필요한 생활비를 산출하는 최저생계비를 근거로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2015년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중위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그해 164만6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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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수급자들은 이를 법적 권리로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여전히 재량권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권리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제도의 법적 권리성을 더욱 강화하고 수급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2. 2015년 개정된 법의 내용

2015년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통합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하여 수급자의 개별 상황에 맞는 급여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였다. 셋째,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 및 자활급여 인상 등 자활지원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수급자의 권리와 자립 지원이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 등 일부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3. 빈곤 개념의 변화와 대상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빈곤 개념은 점차 확대되어 왔다. 초기에는 절대적 빈곤 개념에 기반하여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후 상대적 빈곤 개념이 도입되면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또한 2015년 개정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보다 많은 빈곤층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 기준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빈곤층이 제도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빈곤 개념의 지속적인 확대와 더불어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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