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 부조법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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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문서 내 토픽
  • 1. 공공 부조법의 일반적 특성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자력으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자금으로 도와주는 일종의 제도이다. 공공 부조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강제규범, 행위규범, 조직규범, 사회규범이다. 공공 부조법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공적인 프로그램, 선별적 프로그램, 보충적 제도, 최저생활 유지 보장, 일반조세로 재원 충당 등이 있다.
  • 2.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공공부조의 기본원리에는 국가책임의 원리, 생존권 보장의 원리,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자립조장의 원리, 무차별 평등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 등이 있다. 보충성의 원리는 수급자의 자원이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충실히 하되, 그래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국가가 그 부족분을 보충하는 것이다.
  •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함에 있어서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 제도이다. 국가에 의해 수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급여를 포함하고 있어 국민이라는 자격으로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기초생보법의 급여내용은 생계유지와 생활보장이 핵심이며, 재원은 일반 조세로 충당된다.
  • 4.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은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의료급여는 본인 부담이 없거나 소액만 지급하는 특성으로 인해 2·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진료가 집중될 수 있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3단계 급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공공 부조법의 일반적 특성
    공공 부조법은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부조법은 생활보장, 의료보장, 교육보장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2.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공공부조의 기본원리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로,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선별주의 원리로, 자산조사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셋째, 잔여주의 원리로, 공공부조는 다른 사회보장제도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넷째, 자활지원 원리로, 수급자의 자립을 지원하여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들은 공공부조제도의 기본 틀을 이루며,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다양한 급여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을 통해 수급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4.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범위, 의료급여의 종류와 내용, 의료급여기관 및 의료급여비용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건강검진, 예방접종, 진료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관리와 의료급여비용 지급 체계를 마련하여 수급권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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