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부조 정책의 현안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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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1.30
최종 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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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공공부조 정책의 현안과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공공부조 정책 주요 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3) 장애인연금
2. 우리나라 공공부조 정책 개선과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3) 장애인연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부조는 국민들이 최저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함으로써 자립 및 자활을 돕는 보호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공부조에 투입되는 재원은 조세를 통해 조달하며,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현금, 현물 등을 제공하여 이루어진다. 또, 이를 통해 빈곤한 국민은 최후의 경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국가의 책임으로 하여금 완화 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는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 등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다. 이때, ‘공공부조’라는 용어는 이전의 ‘공적부조’가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에 의해 변경된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공공부조에 대한 법적 근거와 다양한 제도의 마련은 역사가 짧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부조 정책의 현안에 대하여 알아보며, 각각의 현안에 따른 과제가 무엇인지 탐구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http://basicpension.mohw.go.kr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노인 기초연금 확대가 소득분배 효과 가장 커” / 홍인기 기자 / 서울신문 / 2018. 08. 16.
공공부조의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 서울대학교 교수 고길곤 / 국회예산정책처 / 2017. 12.
행정학사전 / 이종수 /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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