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가족돌봄의 양립에 대한 여성복지적 관점

본 내용은 " 최종_일과 가족돌봄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1.09

문서 내 토픽

• 1. 일과 가족돌봄의 양립

  일·가정 양립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족 양육에 부담을 느끼는 여성들이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여성으로서 경제활동 참여를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다. 일·가정 양립 정책은 개인과 사회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사회복지사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사회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동시에 그들의 자녀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 2. 돌봄노동의 사회화

  노무현 정부 시절 처음 만들어진 '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처음으로 가족 정책에 '돌봄의 사회화' 개념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후 정부에서 세운 계획들은 전통적 가족가치를 옹호하는 기조가 담겨 있어, 돌봄의 문제를 개별 가족과 지역사회, 이웃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 3. 돌봄직업의 실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사회복지, 기능, 관리 등의 형태로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근로환경과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요양서비스업의 경우 시급은 임시직보다 높지만 통상적인 근로시간이 길어 월급 차이가 거의 없으며, 가사도우미의 경우 시간당 임금은 높지만 근로시간이 길어 소득이 낮은 편이다.

• 4. 일·가정 양립 정책의 효과

  다층모형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만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과 육아휴직 급여의 실제 기간이 여성의 근로소득 감소 효과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단축제 등 근로시간제 정책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5.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저임금·저숙련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경력개발 과정을 포함해 더 나은 일자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평가 변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보상체계를 개편하고 공공재정 부담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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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과 가족돌봄의 양립

  일과 가족돌봄의 양립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과 가족의 안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가족돌봄 책임과 직장 업무를 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근무 형태,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제도, 보육 및 돌봄 서비스 확대 등 다각도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과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통해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2. 돌봄노동의 사회화

  돌봄노동의 사회화는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동안 가족 내에서 주로 여성이 담당해 왔던 돌봄 노동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전문화하는 것은 성 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민간 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원과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제고를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 3. 돌봄직업의 실태

  돌봄직업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열악한 근로 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은 장시간 노동, 낮은 임금, 부족한 복지 혜택 등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와 소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돌봄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들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돌봄 직종의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함께 적정 임금 보장, 근로 시간 단축, 복지 혜택 확대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4. 일·가정 양립 정책의 효과

  일·가정 양립 정책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가족돌봄 휴가 등의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은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스트레스 감소, 업무 몰입도 향상, 이직률 감소 등으로 이어져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의 실효성과 접근성 제고, 기업과 사회의 인식 개선 등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일·가정 양립 정책의 지속적인 확대와 내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5.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은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돌봄 종사자들은 낮은 임금, 열악한 근로 환경, 부족한 복지 혜택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높은 이직률과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4대 보험 가입 확대, 근로시간 단축, 휴가 및 휴식 보장 등 다각도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돌봄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기회 확대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