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관련 복지(성평등, 경력단절, 보육 등)의 실태 분석 및 여성복지의 개선점과 발전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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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성평등

  우리 사회에서 끝나지 않을 논쟁 중의 하나가 바로 자유와 평등에 대한 것이다. 특히 20세기 이후 양성에 대한 평등요구는 단순한 형식적 평등을 넘어 실질적 평등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평등의 내용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대에는 특히 여성과 남성, 즉 양성간의 평등은 개인적인 평등을 넘어서 집단으로서의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양)성평등은 기준이나 형식 등에서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 2. 경력단절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위한 노력으로 정부는 여러 정책을 펼쳤지만 경제성장의 부진 문제로 인해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율 증가는 10여 년간 꾸준히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장을 보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실업자 중심의 정책에서 가사 및 육아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경력단절여성 집단에 주목하게 되었다.

• 3. 보육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보육선택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모의 취업여부가 보육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취업모인 경우 보육기관(어린이집, 학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미취업모보다 높게 나타났다. 모의 종사상의 지위도 보육선택에 영향을 미치는데, 모의 종사상의 지위가 정규직/상용직일 경우 임시직/고용주일 경우보다 개인대리보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빈곤의 여성화

  여성빈곤은 빈곤한 상태에 빠져있는 여성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러한 여성수의 절대적 증가를 '빈곤의 여성화'라고 표현한다.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란 표현은 '빈곤이 급속도로 여성문제가 되어가는 것'을 관찰한 피어스(Pearce, 1978)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여성빈곤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상되었음을 보여주는 용어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생활보호대상자 등 공공부조 수급자 중 여성의 비율로써 여성빈곤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었다.

• 5. 여성의 건강과 복지향상

  사회경제적 발전 및 생활수준의 향상, 의료이용의 증가 및 평균수명의 연장은 여성의 신체적 건강 및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되므로, 여성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모성건강 증진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대상 성(性)건강증진을 위한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 예방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제왕절개술의 남용을 방지하고, 모성보호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 6. 여성의 자활능력 제고

  저학력?중장년 여성들의 실업 증가, 가족해체로 인한 빈곤 여성가구주 가족의 증가, 장애. 건강문제 등으로 인한 여성들의 빈곤상태가 가속화되어 공공부조 수급자의 과반수이상이 여성이며, 향후 '빈곤의 여성화'현상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저소득 여성, 한부모가족, 여성장애인, 미혼모, 여성노인가구 등 취약여성들에 대한 기존의 대상별 정책을 넘어서 여성자활지원과 빈곤탈피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개입이필요하다.

• 7.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인권보호 강화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는 성매매행위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강간 등 성폭력에까지 이르렀으므로 각종 폭력피해여성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정책의 개발과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성매매는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의 한 유형으로서 중대한 범죄이자불법행위로서 개인의 일탈행위방지에서 성산업(性産業)억제로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문제는 여성인권문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사후 개입 보다는 사전 예방,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 8. 여성복지 관련 법?제도의 정비

  사회복지 관계법 중에서 여성의 복지에 대한 법제를 분류해보면 주요영역별 체계와 대상별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영역별 체계는 여성발전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으로 구성되고, 대상별로는 모?부자 복지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이 있다. 그러나 현행 여성복지법제는 요보호여성의 복지문제 전반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성평등

  성평등은 모든 사람이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성차별적 관행과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여성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해야 합니다. 교육, 고용, 정치,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이 실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교육과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2. 경력단절

  경력단절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중단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위 향상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확대, 보육 인프라 확충 등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3. 보육

  보육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은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보육 비용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조성하는 등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력 개발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4. 빈곤의 여성화

  빈곤의 여성화는 여성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여성의 교육 기회 제한, 경력 단절, 가족 돌봄 부담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여성 취업 및 창업 지원, 사회보장제도 강화, 한부모 가족 지원 등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성차별적 관행과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5. 여성의 건강과 복지향상

  여성의 건강과 복지 향상은 여성의 삶의 질 제고와 직결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산전 산후 관리, 암 검진, 정신 건강 지원 등 여성 특화 의료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통해 건강과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교육,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6. 여성의 자활능력 제고

  여성의 자활능력 제고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 교육과 직업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창업 및 취업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의 경력 개발과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 네트워킹 등의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나아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7.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인권보호 강화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여성 폭력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성평등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나아가 여성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여성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8. 여성복지 관련 법?제도의 정비

  여성복지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는 여성의 권리와 지위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현행 법과 제도가 여성의 실질적인 needs를 반영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일-가정 양립, 경력 개발, 건강 관리, 폭력 예방 등 여성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법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확보, 전달체계 개선, 모니터링 강화 등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권리와 복지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