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 협의의 사회복지법과 광의의 사회복지법을 윌렌스키와 르보 및 길버트와 스팩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자유주의국가와 사회민주주의 국가 관점에서 협의 또는 광의의 사회복지법에 대해

문서 내 토픽

• 1. 협의의 사회복지법

  협의의 사회복지법의 개념은 국가부조를 받고 있는 사람, 장애인, 아동, 기타 원조, 육성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여금 자립하여 그 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생활지도, 재활서비스, 기타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 2. 광의의 사회복지법

  광의의 사회복지법의 개념은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 교육, 여가, 소득, 노동, 주택, 안전, 거주, 환경보존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제반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체계화 및 조직화한 법률을 의미한다.

• 3.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제도

  잔여적 사회복지의 입장에서는 사회복지제도가 가족 혹은 시장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공급해주는 수단이 자신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복지는 영속적인 것이 아니며, 보충적, 일시적, 임시적, 혹은 대체적인 성격이 강하다.

• 4.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제도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제도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회제도의 수행 기능과 별도로 작용 되고,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본다. 사회복지는 그 사회에서의 제일선(first line)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5. 자유주의국가의 사회복지법

  자유주의의 견해에서 국가에 의한 복지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유방임주의적인 시장에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로 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고, 이러한 선택이 자연스럽게 공공복리를 증가시켜 사회복지를 최대화 한다는 주장이다.

• 6. 사회민주주의국가의 사회복지법

  사회민주주의 관점에서 사회복지는 개인주의가 포함되기는 하지만 사회적은 집합적인 의미를 포함한다. 정부의 활동과 정부개입을 적극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에서는 집단주의로 볼 수 있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정도에 관해서는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국민 간에도 견해 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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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협의의 사회복지법

  협의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협의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 실천의 기반이 되며,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대상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재정 지원 등 사회복지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협의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 분야의 발전과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 2. 광의의 사회복지법

  광의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정책 전반을 규율하는 법적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광의의 사회복지법에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률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사회보험, 사회복지 재정 등 사회복지 정책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광의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 분야의 전반적인 발전과 대상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 정책의 수립과 집행, 평가 등 사회복지 체계 전반을 규율하는 법적 기반이 됩니다.

• 3.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제도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제도는 개인과 가족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과 가족의 자립과 책임을 강조하며,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제한됩니다.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제도는 시장 중심의 경제 체제를 지지하며, 국가의 역할은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것에 국한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는 빈곤층이나 취약계층에게만 제공되며, 보편적 복지는 지양됩니다.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제도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4.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제도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제도는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제도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며,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합니다.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제도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정의 실현을 추구합니다.

• 5. 자유주의국가의 사회복지법

  자유주의국가의 사회복지법은 개인의 자유와 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이 제한적이며, 주로 빈곤층이나 취약계층에게만 제공됩니다. 또한 사회복지 재정은 최소한으로 유지되며, 개인과 가족의 자립과 책임이 강조됩니다. 자유주의국가의 사회복지법은 시장 중심의 경제 체제를 지지하며, 국가의 개입은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는 보편적이기보다는 선별적으로 제공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 6. 사회민주주의국가의 사회복지법

  사회민주주의국가의 사회복지법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며,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민주주의국가의 사회복지법은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 재정은 충분히 확보되며,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민주주의국가의 사회복지법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정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