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외국간호법, 본인의견(찬성or반대)

문서 내 토픽

1. 간호법

우리나라에서 간호를 포함하는 최초의 규정은 1907년 '대한의원관제'로 대한의원에서 간호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것이며, 1914년 제정된 '간호부규칙'과 '산파규칙'이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에 관한 법규로 이후 30여년 동안 '간호'라는 이름의 독립적인 법적 체계가 존재하였다. 대한민국 의료법은 한국전쟁으로 피란 중이던 1951년 9월 25일 피난지 수도인 부산의 국회에서 제정된 [국민의료법]으로 시작되었다. 국민의료법에서는 국민의 보건 향상과 국민의료의 걱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3종의 의료업자(제1종 의료.치과의사, 제2종 한의사, 제3종 보건원.조산원.간호원)를 구분하였으며, 의료업자의 자격을 정하고 주무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종별 구분 없이 '의료업자는 모든 질병의 예방, 진찰과 치료에 대하여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 5가지의 의무가 있을 뿐 의료업자의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이후 1962년 개정으로 의료업자의 종별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및 간호원으로 두고, 의료업자 종별의 임무를 규정하였는데, '간호원은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에 종사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기여함을 그 임무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외국 간호법

OECD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 총 96개국이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OECD 38개국 중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33개국으로 가입국의 86.8%가 간호법을 갖고 있다. OECD 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간호법이 없는 국가인 것이다. 여러 선진국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업무를 다룬 간호법을 제정해 국민들이 양질의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미국은 1903년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간호법을 처음 제정했으며, 1923년에는 모든 주가 [Nursing Practice Act]라는 명칭의 간호법을 갖게 됐다. 각 주마다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간호사의 법적 정의, 업무범위, 간호표준, 의무, 간호교육, 훈련에 대한 근거, 간호법 위반 시 벌칙 등을 주요 조문으로 하며, 캐나다와 호주는 미국과 비슷한 체계로 각 주별로 간호법을 제정하고 있다. 영국도 [Nurse, Midwives and Health Visitors Act]라는 개별법 형태로 시행 중이며, 프랑스의 경우는 의료관련 법규의 근간을 이루는 통일법전인 [공중보건법]을 제정하고 하부에 의료인에 대한 별개의 장을 두고 있는데 총 9권인 법전의 제4권 제 2편이 간호사에 대한 규정이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1948년 보건부.조산부.간호부법을 제정하면서 의료법에서 간호법과 의사법을 분리하였으며 중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등도 간호법을 제정했다.
3. 본인 의견(찬성 or 반대)

저는 간호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간호계에서는 70년 이상 유지된 현행 의료법 체계가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경제 수준 향상으로 달라진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의료 시스템의 개선을 제약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패러다임이 병원과 치료 중심에서 지역과 예방 및 관리로 바뀌고 있고, 돌봄서비스의 핵심은 의료인데, 실제 돌봄서비스 현장은 의료가 연계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간호 서비스 영역이 병원을 벗어나 노인요양원, 보건소, 학교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요구되는 간호사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단독으로 간호를 하거나, 의사의 지시를 받아 진료 보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법이 만들어진다고 이런 업무 범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간호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로 넓어지고, 지금까지 공간이 제한이 있었던 간호와 돌봄서비스를 노인과 장애인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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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법

간호법은 간호사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보수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간호사의 처우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간호사 인력 부족, 과중한 업무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간호법은 간호 분야의 발전과 환자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외국 간호법

외국의 간호법은 우리나라의 간호법과 비교하여 다양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주별로 간호법이 상이하며, 간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간호사 면허 제도와 전문 간호사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간호사 면허 취득 과정이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이 보다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의 간호법은 그 나라의 의료 체계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간호법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외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본인 의견(찬성 or 반대)

전반적으로 현행 간호법은 간호 분야의 발전과 환자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호사 인력 부족, 과중한 업무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외국의 간호법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간호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간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문 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 간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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