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기말과제물, 노동경제학

(2024학년도 2학기, 기말과제물, 노동경제학) 1. ILO 권고에 따른 실업의 정의를 적고, 실업의 원인에 관한 이론을 미시적 실업과 거시적 실업을 구분하여 적으시오. 2. 노사관리와 노무관리의 차이점에 대해 적고, 이 중 노사관계의 특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3. 기업별, 직업별, 산업별 노동조합 및 기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대해 정리하고, 노동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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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9

문서 내 토픽

1. 실업의 정의와 원인

ILO 권고에 따르면 실업이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으면서도, 특정 기간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실업의 원인은 미시적 실업과 거시적 실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미시적 실업은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이 있고, 거시적 실업은 경기적 실업과 고전적 실업이 있다.
2. 노사관리와 노무관리

노사관리는 노동자(노조)와 사용자(경영진) 간의 관계를 관리하는 활동으로 노사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반면 노무관리는 개별 노동자의 인적 자원 관리에 중점을 두며, 개인의 역량 개발과 성과 평가, 보상 체계를 관리한다. 노사관계의 특성으로는 상호 의존성, 갈등과 협력의 이중성, 법적 규제의 적용, 사회적 책임의 강화, 협상과 타협의 과정 등이 있다.
3.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와 역할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에는 기업별 노동조합, 직업별 노동조합, 산업별 노동조합, 기타 노동조합 등이 있다. 노동조합의 긍정적 역할은 근로자 권리 보호, 노동 조건 개선, 노동법 개정 촉구 등이며, 부정적 역할은 기득권 보호, 노사 갈등 고착화, 산업 경쟁력 저하 등이 있다.
4. 한국의 근로자 보호정책

한국의 근로자 보호정책 중 임금정책으로는 최저임금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제도가 있다. 근로시간 정책으로는 주 52시간제가 있으며, 산업안전 정책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 보건권리 보장이 있다.
5.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특징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특징으로는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공급망 재편을 들 수 있다. 디지털 전환은 가속화된 디지털 혁신과 디지털 교육 및 격차 문제를 포함한다. 녹색 전환은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과 에너지 전환 및 전기차 산업의 부상을 포함한다. 공급망 재편은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 노출과 디지털 공급망 관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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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의 정의와 원인

실업은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실업의 정의는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실업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기 침체, 기술 변화, 구조적 실업, 마찰적 실업 등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기업의 구조조정, 개인의 기술 및 경력 미스매치 등이 실업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개인의 평생 교육 및 직업 훈련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2. 노사관리와 노무관리

노사관리와 노무관리는 기업의 성과와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사관리는 기업과 근로자 간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으로, 단체교섭, 근로조건 협의, 노사협의회 운영 등이 포함됩니다. 노무관리는 근로자 개개인의 채용, 배치, 교육, 평가, 보상 등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노사관리와 노무관리를 위해서는 상호 신뢰와 협력,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 보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기업은 근로자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근로자 또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3.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와 역할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로는 기업별 노조, 산업별 노조, 전국 단위 노조 등이 있습니다. 기업별 노조는 특정 기업 내 근로자들로 구성되며, 산업별 노조는 동일 산업 내 근로자들로 구성됩니다. 전국 단위 노조는 여러 산업의 근로자들로 구성됩니다. 노동조합의 주요 역할은 단체교섭, 근로자 권리 보호, 근로조건 개선, 정치적 활동 등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와 기업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며, 노사 간의 건설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4. 한국의 근로자 보호정책

한국의 근로자 보호정책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고용촉진법 등 다양한 법률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기업, 근로자 모두가 협력하여 근로자 보호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5.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특징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시대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비대면 및 온라인 중심의 생활 방식 확산, 둘째, 원격근무와 유연근무 등 새로운 근무 형태의 확산, 셋째,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자동화 기술의 발전, 넷째, 보건·의료 분야의 중요성 증대, 다섯째, 기업과 개인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교육, 의료, 유통,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와 과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 기업, 개인 모두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