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기말과제물, 노동경제학) 1. ILO 권고에 따른 실업의 정의를 적고, 실업의 원인에 관한 이론을 미시적 실업과 거시적 실업을 구분하여 적으시오. 2. 노사관리와 노무관리의 차이점에 대해 적고, 이 중 노사관계의 특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3. 기업별, 직업별, 산업별 노동조합 및 기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대해 정리하고, 노동조합의

소개

(2024학년도 2학기, 기말과제물, 노동경제학)
1. ILO 권고에 따른 실업의 정의를 적고, 실업의 원인에 관한 이론을 미시적 실업과 거시적 실업을 구분하여 기술하였습니다.
2. 노사관리와 노무관리의 차이점에 대해 적고, 이 중 노사관계의 특성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3. 기업별, 직업별, 산업별 노동조합 및 기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대해 정리하고, 노동조합의 긍정적/부정적 역할을 서술하였습니다.
4. 한국의 근로자 보호정책 중 임금정책 3가지와 근로시간, 산업안전에 대한 정책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총 5가지 정책 정리)
5.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특징 3가지(디지털전환, 녹색전환, 공급망재편)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ILO 권고에 따른 실업의 정의를 적고, 실업의 원인에 관한 이론을 미시적 실업과 거시적 실업을 구분하여 적으시오.
1) ILO 권고에 따른 실업의 정의
2) 실업의 원인에 관한 이론: 미시적 실업과 거시적 실업 구분
(1) 미시적 실업
(2) 거시적 실업

2. 노사관리와 노무관리의 차이점에 대해 적고, 이 중 노사관계의 특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1) 노사관리와 노무관리의 차이점
2) 노사관계의 특성

3. 기업별, 직업별, 산업별 노동조합 및 기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대해 정리하고, 노동조합의 긍정적/부정적 역할을 서술하시오.
1)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
2) 노동조합의 긍정적/부정적 역할
(1) 노동조합의 긍정적 역할
(2) 노동조합의 부정적 역할

4. 한국의 근로자 보호정책 중 임금정책 3가지와 근로시간, 산업안전에 대한 정책에 대해 정리하시오(총 5가지 정책 정리).
1) 임금정책(3가지)
(1) 최저임금제도
(2) 임금채권보장제도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제도
2) 근로시간 정책
(1) 주 52시간제
3) 산업안전 정책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 보건권리 보장

5.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특징 3가지(디지털전환, 녹색전환, 공급망재편)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시오.
1) 디지털 전환
2) 녹색 전환
3) 공급망재편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ILO 권고에 따른 실업의 정의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실업이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으면서도, 특정 기간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일할 수 있는 나이의 개인이 ②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며 ③구직 활동을 했으나 ④일을 구하지 못한 상태를 실업으로 정의한다.

2) 실업의 원인에 관한 이론: 미시적 실업과 거시적 실업 구분
(1) 미시적 실업
미시적 실업은 개별 노동 시장이나 특정 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실업으로, 주로 노동자 개인의 특성이나 기업의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에 대한 주요 이론은 다음과 같다:
①마찰적 실업
마찰적 실업은 노동자가 직장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실업으로 그 원인에는 노동 시장에서 구인자와 구직자의 정보 불일치, 이직 과정, 개인적 이유로 인한 직장 선택 지연 등이 원인이 된다. 예를 들어, 졸업 후 첫 직장을 찾거나,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 퇴사 후 잠시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인구직 정보의 개선, 직업훈련 프로그램 강화, 이동성 촉진 등이 필요하다.

②구조적 실업
구조적 실업은 노동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 즉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노동자가 필요로 하는 기술과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이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그 원인으로는 기술 발전, 산업 구조 변화, 글로벌화 등의 요인으로 노동자들의 기술이나 자격이 불충분하거나 지역적 이동성이 낮을 때 발생한다. 이를테면, 자동화로 인해 제조업 일자리 감소,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실업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해결 방안으로는 직업 재교육, 전직 지원, 신기술 습득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도입 등이 필요하다.

(2) 거시적 실업
거시적 실업은 경제 전반의 문제로,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에 의해 발생하는 실업으로 이에 대한 주요 이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ILO 핵심협약, 2021
· 이상현, 박지원 저, 디지털 전환과 가치창출 - 디지털 기반 제조서비스의 유형화와 성장 결정요인 분석, 산업원구원, 2021
· 데이코 편집부 저, 유망 녹색기술 개발동향과 전망, 데이코, 2015
· 강내영, 도원빈 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우리의 대응,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