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화로 인한 개인 건강문제와 해결방안

문서 내 토픽

• 1. 신자유주의의 개요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발전된 것으로 시장의 기능, 민간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과 경쟁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최대한 억제를 강조한다. 이러한 기본 모태를 전제로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을 보장하고, 국공영기업의 민영화와 규제 완화, 상품화, 사유재산권을 지향한다. 그리고 자유경쟁, 이윤 및 효율성 극대화, 복지예산 삭감 등을 강조한다.

• 2.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의 등장으로 인한 건강불평등 확대

  영리병원의 수익성 우선주의와 비급여 서비스의 확대는 전체 국민의료비의 증가로 이어진다. 영리법인은 이윤을 내기 위하여 비보험 분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이는 추가적 의료의 이용을 통해 의료비의 상승을 가져온다. 의료의 질의 향상에 대한 보장이 없는 의료비의 증가는 이용자의 부담을 초래한다.

• 3. 국제무역협정에 의한 정부의 환경규제 역할 축소

  WTO협정 이후로 정부의 환경에 대한 영향력이 축소되어 다국적 기업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서 환경오염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 4. 지식재산권 협정으로 인한 정부의 의약품 개입 어려움

  무역에 관한 지식재산권 협정에 의하면 각 국가의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통하여 의약품을 복제하는 것을 제한한다. 따라서 모든 국가들은 지식재산권 협정 이후로 발생하는 특허권의 연장으로 인하여 약값의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따라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자국민이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 5. 다국적 담배회사들의 정부 금연정책 방해

  다국적 담배회사들은 담배규제와 금연캠페인을 하지 못하도록 토종 담배회사들과 손을 잡기도 했다. 또한 각국의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정책을 실시해야만 했지만 다국적 기업의 방해로 무산된 사례도 많이 있다.

• 6. 다국적기업들의 자발적인 인권 순응 유도

  다국적기업은 브랜드를 창조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국적기업들에게는 기업 이미지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인권을 접목시켜 인권기업으로서의 브랜드 이미지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교육하고 홍보해야 할 것이다.

• 7. 한국 NCP의 법제화 방향

  한국 NCP가 UNGPs의 적용강화를 위한 이행체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구로서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기업과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분쟁 해결기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선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 권위 있는 판정과 권고를 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하며, 국가기구로서의 권위와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근거와 지원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 8. 다국적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촉구

  기업 스스로가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구축하도록 촉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선정하여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 9. 해외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권 확대

  자국법을 근거로 해외기업을 처벌하고 있는 미국의 '불법행위에 따른 외국인의 청구권법'(ATCA)과 '해외 부정 지불 방지법'(FCPA)과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인권 관련 이슈에 대한 국내법의 해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10. 통일된 다국적기업 규율 규범 제정

  다국적기업을 규율하는 규범들이 잘 이행되지 않는 이유는 규범에 대한 규제기구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부분, 인권부분, 환경부분의 전문가나 관련 국제기구들이 같이 협력하여 단일화 된 규범을 추진하되 감시기구와 이행 기구를 설립하여 다국적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교육과 권고를 해야 한다.

• 11. 국가인권기구의 운영 강화

  국가인권기구는 개인 혹은 집단으로부터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서를 접수받고, 인권침해와 남용의 소지가 분명한 사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국제적 국가인권기구의 연대는 지역적?국가적 정보 교류를 통한 다양한 기업의 인권문제에 대한 통일된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신자유주의의 개요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경제 이념으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중심의 경제 운영을 강조합니다. 이는 규제 완화, 민영화, 자유무역 등의 정책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자유주의는 경제 성장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소득 불평등 심화, 노동자 권리 약화, 환경 파괴 등의 부작용도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사회적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의 등장으로 인한 건강불평등 확대

  의료 서비스의 민영화와 영리병원의 등장은 의료 접근성과 형평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리 병원은 수익성 높은 진료 분야에 집중하고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는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국제무역협정에 의한 정부의 환경규제 역할 축소

  국제무역협정은 정부의 환경규제 권한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역 자유화를 위해 환경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회하도록 압박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비용 절감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환경 파괴와 지속가능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 자유화와 환경 보호의 균형을 모색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지식재산권 협정으로 인한 정부의 의약품 개입 어려움

  지식재산권 협정은 의약품 가격 인하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보호 강화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 출시가 지연되고, 정부의 가격 규제 권한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저소득층의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 보건과 의약품 접근성을 고려한 지식재산권 협정 체결이 필요하며, 정부의 의약품 정책 수립 권한을 보장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 5. 다국적 담배회사들의 정부 금연정책 방해

  다국적 담배 회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부의 금연 정책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로비, 소송, 협정 체결 등을 통해 규제를 약화시키거나 정책 시행을 지연시키려 합니다. 이는 국민 건강과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부는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담배 규제 정책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담배 회사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6. 다국적기업들의 자발적인 인권 순응 유도

  다국적기업들의 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들의 자발적인 인권 보호 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강화, 국제 인권 기준 준수 의무화, 인권 영향 평가 의무화 등의 정책을 통해 기업들이 인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구제 절차 마련, 인권 침해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정부의 규제와 감독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7. 한국 NCP의 법제화 방향

  한국의 국내 연락사무소(NCP)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입니다. 현재 NCP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실효성이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NCP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NCP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조사 및 시정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기능 강화가 요구됩니다. 또한 NCP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와 피해자 구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8. 다국적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촉구

  다국적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의 독립성 및 다양성 제고, 주주 권리 보장,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 공시 의무화, 기업 지배구조 평가 제도 도입 등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책임 경영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9. 해외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권 확대

  다국적기업의 해외 지사나 협력업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모기업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책임 규정이 미흡하여,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모기업의 해외 자회사 및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해외 활동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0. 통일된 다국적기업 규율 규범 제정

  다국적기업의 활동을 규율하는 국제적 규범이 필요합니다. 현재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등 다양한 규범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통일성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인권, 노동, 환경, 부패 등 전반적인 활동을 규율할 수 있는 통일된 국제 규범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을 보장하고, 국가 간 규제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1. 국가인권기구의 운영 강화

  국가인권기구는 다국적기업의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국가인권기구들이 예산 및 인력 부족, 독립성 결여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기구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고, 충분한 재정 및 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인권기구의 조사 및 구제 절차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