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일탈자의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노력

본 내용은 " 형사정책(출석) ) 절도로 소년원에 갔던 甲은 퇴원 후 학교에 돌아왔는데 교사도, 주위 사람들도 일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문제아로 인식하였다. 甲 역시 이를 의식하여 생활하였고 이후 절도, 폭행행위를 이어가다 결국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01.22

문서 내 토픽

• 1. 낙인이론

  낙인이론은 사회적으로 낙인하는 것과 일탈 행위의 상호적인 관계를 사회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사회적 반작용이론을 말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1차적 일탈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2차적 일탈로 이어질 수 있다. 절도로 소년원에 갔던 甲은 퇴원 후 학교와 사회에서 '일짱'이라는 낙인이 찍혀 준법의식을 잃고 범죄를 반복하게 되었다.

• 2. 다이버젼

  다이버젼은 낙인 효과가 큰 공식적인 절차를 축소하고 낙인 효과가 적은 절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교도소 대신 복지기관이나 정신병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범죄자를 낙인 효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다.

• 3. 비범죄화

  비범죄화는 죄질이 약한 범죄를 범죄 목록에서 삭제하고 과태료로 전환하여 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낙태가 불법에서 과태료로 전환된 사례가 있다.

• 4. 탈시설화

  탈시설화는 범죄자를 수용시설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

• 5. 적법절차 준수

  적법절차 준수는 범죄자에게 국선변호인 선임권을 보장하여 일방적인 수사가 아닌 의사에 따라 거절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힘 없는 범죄자들이 불공정한 처벌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낙인이론

  낙인이론은 개인이 범죄자로 낙인찍힘으로써 범죄행동을 지속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범죄자로 낙인찍히면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범죄행동을 반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이론은 범죄예방을 위해 범죄자에 대한 낙인을 최소화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개인의 책임을 간과하고 범죄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낙인이론과 더불어 다양한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 2. 다이버젼

  다이버젼은 범죄자를 형사사법절차에서 벗어나게 하여 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범죄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재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약화되어 범죄 억제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버젼 제도를 운영할 때는 범죄자의 특성과 범죄 유형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우와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이버젼 제도와 형사사법절차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3. 비범죄화

  비범죄화는 특정 행위를 더 이상 범죄로 보지 않고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낙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범죄화 대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마약 사용의 비범죄화 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건강권 보장, 범죄 예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범죄화 정책을 도입할 때는 사회적 합의와 함께 부작용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4. 탈시설화

  탈시설화는 정신병원, 요양원 등 폐쇄적인 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사람들을 지역사회로 복귀시키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수용성 부족, 지원 서비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할 때는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충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5. 적법절차 준수

  적법절차 준수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개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범죄자의 인권 보호와 더불어 공정한 재판을 통한 정의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적법절차 준수는 수사, 기소, 재판 등 전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집행 기관의 전문성과 윤리성 제고, 시민사회의 감시와 참여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법절차 준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인 가치이자 원칙이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