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본 내용은 " 생활법률 )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01.16

문서 내 토픽

• 1. 법률혼

  혼인에 대해 법률에서는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공동으로 생활할 것을 목적으로 부부가 결합하는 법률행위로 보고 있다. 국가는 혼인에 대해 「민법」 제 4편 제2절, 제3절에서 일정한 성립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이 요건에 맞는 혼인을 온전하게 법적인 효력을 가진 혼인 즉, 법률혼으로 보고 있다.

• 2. 이혼숙려기간

  우리 나라 법률에서는 이혼숙려기간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2008년 6월 22일 이후부터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당사자가 이혼의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이혼에 관해 숙고하는 기간을 이혼숙려기간이라고 정하였다. 이혼숙려기간은 「민법」 제 836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양육해야 할 자녀의 유무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지는데, 부모의 양육이 필요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성인이거나 없는 경우에는 1개월로 정하고 있다.

• 3.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 839조의 2와 제843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는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거나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해 청산의 의미로써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민법 제839조의 2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내용이며, 제843조는 준용규정에 대한 내용이다.

• 4. 조정전치주의

  조정전치주의란 재판에 앞서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평화적인 해결방법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조정 절차이며, 이에 대해서 「가사소송법」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재판이혼에 있어 가사분쟁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려면 이 조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5.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이 별도의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상속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동 조에서 상속에 대해 순위가 명시되어 있는데,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로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속의 순서이다.

• 6. 대습상속인

  대습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이거나 상속결격으로 인해 상속을 받을 자격이 박탈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는 「민법」 제1001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 7. 유류분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해 특정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는 것으로, 이는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속재산이다. 유류분에 대해서는 「민법」 제1112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에서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에서 3분의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에서 3분의 1이다.

• 8. 근로계약

  '근로계약'이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자 채용 시 각 근로자 별로 기본적인 근로조건과 대우, 복무 등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이다. 동 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근로계약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는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라 되어 있다.

• 9.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업주(사용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최저임금제는 198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 10. 연장근로

  법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를 '시간외근로'라고 규정한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연장근로 중에서도 야간근로라고 한다. 또한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는 것은 '휴일근로'라고 하여 구분하고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법률혼

  법률혼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혼인 형태로, 부부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와 자녀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며, 재산 관리, 상속, 이혼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됩니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변화에 따라 법률혼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혼에 대한 재정의와 함께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기간은 이혼 결정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부 간 갈등을 해소하고 이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부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숙려기간의 적정 기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부부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부부 간 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인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재산 은닉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4. 조정전치주의

  조정전치주의는 소송 전 분쟁 당사자 간 조정을 의무화하여 소송을 줄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실패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져 오히려 분쟁 해결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 과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정 실패 시 신속한 소송 진행을 보장하는 등의 보완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5.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상속권을 가지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 절차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상속인의 범위가 협소하여 실제 피부양자나 유족들이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상속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족들의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6. 대습상속인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상속인의 지위를 대신하여 상속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 절차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습상속인의 범위가 협소하여 실제 피부양자나 유족들이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족들의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7. 유류분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의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제도의 적정 수준에 대한 논의와 함께,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와 상속인의 생활 보장 간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8. 근로계약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계약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보장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되거나,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근로자의 협상력이 약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9.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여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수준 결정 시 근로자의 생활 보장과 기업의 경영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10. 연장근로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시간 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및 삶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시간 제한, 휴식 보장 등 근로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