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

소개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목차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률혼-교재 5P
‘혼인’이라고 하면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여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보통 알고 있다. 혼인에 대해 법률에서는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공동으로 생활할 것을 목적으로 부부가 결합하는 법률행위로 보고 있다. 국가는 혼인에 대해 「민법」 제 4편 제2절, 제3절에서 일정한 성립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이 요건에 맞는 혼인을 온전하게 법적인 효력을 가진 혼인 즉, 법률혼으로 보고 있다. 법률혼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5가지의 실질적인 성립요건이 필요하다. 첫째로, 혼인당사자 간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진정하게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혼인하는 당사자의 연령이 만 18세가 넘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만 18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 혼인할 경우에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네 번째로는 동성혼, 근친혼, 중혼이 아니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2) 이혼숙려기간-교재 24P
우리 나라 법률에서는 이혼숙려기간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2008년 6월 22일 이후부터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당사자가 이혼의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이혼에 관해 숙고하는 기간을 이혼숙려기간이라고 정하였다. 이혼숙려기간은 「민법」 제 836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양육해야 할 자녀의 유무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지는데, 부모의 양육이 필요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성인이거나 없는 경우에는 1개월로 정하고 있다. 다만, 동 조 3항에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이 참을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고, 숙력기간이 있으면 이러한 고통이 예상이 되는 등의 급박하게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참고자료

· 생활법률, 김엘림, 최용근, 2020, 출판문화원
·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인 알아보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255&ccfNo=2&cciNo=1&cnpClsNo=1
·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금채권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