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지능인의 지원 체계 촉구 : 창원시 조례를 중심으로 한 문제점 분석 및 해결 방안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경상남도 창원시(경계선 지능인 사각지대, 경상남도 모든 시ㆍ군 적용 가능)]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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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문서 내 토픽

1. 「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정의

창원시의회 백승규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례는 발달장애인에게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확충하며,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 체계의 필요성

강창석 창원시의원은 경계선 지능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강조하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아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관련 법률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3. 경계선 지능인의 학습 및 사회적 어려움과 장기적 영향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동과 성인은 지적 능력과 사회성이 부족해 학습과 대인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문제는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교육과 치료를 제공하면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문제점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조기 개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져, 구직과 직업 적응에 실패하고 자립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4.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 현황과 지역별 차이

2024년 7월 기준, 경계선 지능인 또는 느린 학습자 관련 조례는 15개 광역자치단체, 12개 시도교육청, 6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총 93개가 시행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전남, 경남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대전, 전북, 경북 등에도 교육청 차원의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5.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개정

관련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들도 지역 특성에 맞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경계선 지능인 지원 범위 확대 필요

경계선 지능인 지원의 보편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용 대상을 '발달장애'가 아닌 '지적장애'로 변경하고,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 부족'을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부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7. 경계선 지능인 지원 강화를 위한 조기 진단 및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 필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 및 주기적 진단 시스템을 도입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가족 및 종사자 상담과 인권 교육, 심리•정서 상담, 자조 모임 지원 등을 신설하여 지원의 포괄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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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정의

「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정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해 이러한 조례가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전문 인력 배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 체계의 필요성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 수준은 아니지만 학습, 사회적 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조기 선별 및 진단, 맞춤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취업 및 자립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지역 간 편차 없이 균등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중요할 것입니다.
3. 경계선 지능인의 학습 및 사회적 어려움과 장기적 영향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 능력의 한계로 인해 학습, 사회적 적응, 직업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로 인해 낮은 자아 존중감, 사회적 고립, 정신 건강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들의 사회 참여와 자립이 어려워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이들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 현황과 지역별 차이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는 일부 지자체에서 제정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균일한 수준은 아닙니다. 지역별로 조례 제정 여부, 지원 내용 및 수준에 차이가 있어 경계선 지능인들이 거주 지역에 따라 서비스 접근성과 수혜 정도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별로 이를 토대로 한 조례 제정을 의무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경계선 지능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개정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개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는 경계선 지능인의 정의, 지원 대상 및 내용, 전달체계, 예산 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조례 제정 시 관련 전문가와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나아가 주기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변화하는 수요와 환경에 맞춰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경계선 지능인 지원 범위 확대 필요

현재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은 매우 제한적인 편입니다. 대부분의 정책과 서비스가 지적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경계선 지능인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의 특성상 지적장애인 수준은 아니지만 여전히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 직업, 자립생활,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경계선 지능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들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7. 경계선 지능인 지원 강화를 위한 조기 진단 및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 필요

경계선 지능인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조기 진단과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합니다. 먼저 조기 진단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선별검사 및 진단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전문가 양성과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요구됩니다. 또한 경계선 지능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 직업 훈련, 자립생활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