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경상남도 창원시(경계선 지능인 사각지대, 경상남도 모든 시ㆍ군 적용 가능)]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소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경상남도 창원시(경계선 지능인 사각지대, 경상남도 모든 시ㆍ군 적용 가능)]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정의
1) 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의 목적과 주요 내용
2)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의 평가와 복지 사각지대 문제
2. 문제점 1 : 강창석 창원시의원,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 체계의 필요성' 강조
1) 경계선 지능의 정의와 DSM 기준
2)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 및 현황
3. 문제점 2 : 경계선 지능인의 학습 및 사회적 어려움과 장기적 영향
4. 문제점 3 :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 현황과 지역별 차이
5. 해결책 1 :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개정
6. 해결책 2 : 경계선 지능인 지원 범위 확대 필요
7. 해결책 3 : 경계선 지능인 지원 강화를 위한 조기 진단 및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 필요

Ⅲ. 결론

본문내용

지역사회는 학문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 행정, 그리고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개념이다. 영어 단어 ‘커뮤니티(community)’에서 번역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사회'와 '공동체'로 번역된다. '지역사회'는 특정 지역성에 초점을 두지만, '공동체'는 공통의 이해관계와 연대 의식을 강조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는 특정 공간 내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단을 뜻하며,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는 그 집단이 지역 내에서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체계로 정의된다.
한편,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사회복지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여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률에서도 이러한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지역사회복지를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결국,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차원의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성원인 지역 주민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역의 공공사무를 처리하는 제도이다. 또한, 지방자치는 권력의 지나친 집중을 방지하는 지방분권 사상과, 국가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와는 독립적인 지역 차원의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며,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참고자료

· 김흥주. (2023). 지역사회복지론2판. 신정출판사.
· 홍성대. (2011).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서의 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창원시의회(경제복지여성위원회). (2023.10.23). 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의회(경제복지여성위원회).
· 임은비. (2024.7.15.). 제136회 제1차 본회의 본회의회의록. 창원시의회.
· 박광복. (2024.7.15.). 강창석 창원시의원“경계선 지능인 제도적 지원 기반 필요”. 시사우리신문
· 지적장애. 국립나주병원.
· 임한결. (2023.5.1.). [기획3] 장애와 비장애 사이, 사각지대에 빠진 경계선 지능 아동. 참여연대.
· 관계부처 합동. (2024.7.3).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교육부.
· 박진우. (2023.6.29.). 경계선 지능인의 현황과 향후 과제. (제2109호). 국회입법조사처.
· 민기채. (202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비교 연구. GRI연구논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