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우루과이라운드)

문서 내 토픽

• 1. UR(우루과이라운드)

  UR(우루과이라운드)는 GATT의 다자간무역협상으로 1986년부터 1993년까지 진행되었으며, 1994년 4월 마라케쉬 각료회담을 끝으로 최종 타결되어 1995년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UR은 서비스와 지적재산권의 문제에까지 적용범위를 넓혔고, GATT가 자유무역을 위반한 국가에 대하여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못했던 것에 비하여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창설한 것이 가장 큰 성과이다.

• 2. UR협상의 배경

  UR이 출범하게 된 배경은 GATT체제가 가지고 있는 내 ·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외부요인으로는 1980년대 세계경기 침체, 유럽의 높은 실업률, 개발도상국의 경제 침체, 선진국 간 무역불균형 등이 있었고, 내부요인으로는 GATT의 한계와 의사결정상의 제약, 분쟁해결능력 부족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GATT의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UR이 1983년 미국과 일본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 3. UR협상의 경과

  UR은 1986년 9월 우루과이에서 공식 출범하였으며, 1988년 몬트리올 각료회의에서 중간평가와 관세인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1990년 7월 제네바 무역협상위원회에서 일괄타결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1991년 2월 협상이 재개되었다. 1991년 4월 협상분야가 통합 조정되었고, 1993년 4월 클린턴 대통령의 신속처리권한 연장 후 협상이 재개되어 1993년 12월 15일 최종 타결되었다.

• 4. UR협상의 결과

  UR협상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품의 관세인하 및 무세화를 통해 기존의 관세장벽을 대폭 낮추었고, 비관세장벽도 완화하였다. 농산물에 대해서도 관세화를 통해 WTO체제 내로 통합하였다.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의 남용을 억제하고, 분쟁해결절차를 개선하였다. 서비스무역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세계무역기구(WTO)를 설립하여 UR협상 결과의 이행을 보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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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우루과이라운드)

  UR(우루과이라운드)은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진행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신인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협상은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를 포함하여 무역 자유화를 추구했으며,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UR 협상은 국제 무역 질서를 재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세계 경제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됩니다.

• 2. UR협상의 배경

  UR 협상의 배경에는 1970년대 이후 세계 경제의 변화와 GATT 체제의 한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세계 경제는 탈산업화, 서비스 산업의 성장, 다국적 기업의 부상 등 구조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GATT 체제로는 새로운 경제 환경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해관계 대립, 농업 보호주의 등 GATT 체제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 체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3. UR협상의 경과

  UR 협상은 1986년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8년간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주요 쟁점으로는 농업, 서비스 무역, 지적재산권, 섬유 및 의류 무역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1994년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최종 합의가 도출되었습니다.

• 4. UR협상의 결과

  UR 협상의 결과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WTO는 GATT를 대체하여 새로운 다자간 무역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UR 협상을 통해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가 다자간 무역 규범에 포함되었으며,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철폐 등 무역 자유화가 진전되었습니다. 또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강화되어 국제 무역 질서가 보다 안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UR 협상의 성과는 세계 경제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