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과 WTO체제 출범

문서 내 토픽

1. UR협상의 배경

1986년 9월 우루과이 푼타텔에스테에서 시작된 GATT 제8차 다자간무역협상. 신보호무역주의 확산, GATT 기능 약화, 무역자유화 대상 확대 필요, 새로운 무역규범 필요, 개도국의 불만 증대, 새로운 국제기구 필요성 등이 배경. 1993년 12월 제네바에서 협정문 채택, 1994년 4월 마라케쉬 각료회의로 7년 7개월 만에 타결. 123개 회원국 참가.
2. 신보호무역주의와 GATT 기능약화

1970년대 이후 신보호무역주의로 세계무역 위축, 1980년대 지역주의 탄생. GATT 기본정신 배치 보호조치 남용, 쌍무주의·지역주의적 협상 남발. 미국 경제력 약화로 GATT 지위 하락. 위축된 세계무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다자주의적 노력 필요.
3. 무역자유화 대상 확대

GATT는 상품 중심 규율, 농산품·석유 등 1차산품과 섬유류는 예외. 과학기술 발전으로 서비스, 지적재산권, 국제투자 등 새로운 무역 증대. 이러한 새로운 부문을 규율하는 국제규범 부재. 모든 무역거래를 포괄하는 무역자유화 필요.
4. UR협상의 특성과 새로운 교역질서

광범위한 협상의제 설정으로 시장개방, 무역규범, 신무역분야 포함. 농산물·섬유류 교역, 반덤핑·세이프가드, 지적재산권·투자·서비스 교역이 새로운 의제. WTO 출범으로 새로운 교역질서 창출. IMF, IBRD와 함께 전후 국제경제 세 지주였던 ITO 설립구상 현실화. WTO는 확고한 국제법적 지위와 강력한 권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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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R협상의 배경

UR협상은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진행된 GATT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냉전 종료와 세계화 심화라는 국제정치경제적 배경 속에서 추진되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선진국들의 경기침체와 실업 증가로 인한 보호주의 확산,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제무역 구조의 변화가 협상의 주요 배경이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무역적자 증가와 일본의 경제적 부상은 기존 GATT 체제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이를 개혁하려는 선진국들의 의지가 협상을 추동했습니다. UR협상은 단순한 관세인하를 넘어 농업, 지적재산권, 서비스 등 새로운 분야를 포함하려는 야심찬 시도였으며, 이는 전후 국제무역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을 의미했습니다.
2. 신보호무역주의와 GATT 기능약화

1970년대 이후 선진국들이 추진한 신보호무역주의는 전통적인 관세장벽 대신 비관세장벽, 반덤핑 조치, 자발적 수출규제 등 우회적 보호수단을 활용하면서 GATT의 기능을 심각하게 약화시켰습니다. GATT는 이러한 신보호주의적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했으며, 특히 농업과 섬유산업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 협약의 예외조항들이 남용되었습니다. 또한 다자간 협상의 의사결정 구조가 경직되면서 새로운 무역 이슈들에 대응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GATT의 기능약화는 역설적으로 UR협상을 통한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으며, 결국 WTO 설립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 무역자유화 대상 확대

UR협상의 가장 혁신적인 측면은 전통적인 상품무역을 넘어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등 새로운 분야를 무역자유화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는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서비스산업과 기술산업의 경쟁력을 국제적으로 보호하려는 의도를 반영했습니다. 농업 분야의 자유화 논의도 처음으로 본격화되었으나, 선진국들의 농업보조금 문제로 인해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무역자유화 대상의 확대는 국제무역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장했지만, 동시에 개발도상국들의 우려와 저항을 초래했으며, 이는 현재까지 WTO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4. UR협상의 특성과 새로운 교역질서

UR협상은 단순한 관세인하 협상을 넘어 국제무역의 기본 규칙을 재정의하는 포괄적 협상이었으며, 이를 통해 GATT에서 WTO로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교역질서가 수립되었습니다. 협상의 특성으로는 참여국의 다양성 증가, 협상 대상의 광범위성,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두드러집니다. UR협상의 결과물인 WTO는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강화, 정기적인 무역정책검토, 그리고 다양한 협정의 통합을 통해 국제무역질서의 투명성과 구속력을 크게 높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선진국 중심의 규칙 설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다자간 무역협상의 교착 상태를 설명하는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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