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문서 내 토픽

1. TPP 추진경과

TPP는 2005년 뉴질랜드 ? 칠레 ? 싱가포르 ? 브루나이 4개국 간의 'P4 협정'에서 출발하였으나 2008년 미국이 호주, 페루와 함께 전격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서 미국 주도의 다자 FTA로 바뀌었고, 2010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2012년 멕시코와 캐나다가 각각 협상에 참여했으며 2013년에는 일본이 합류했다. 미국의 TPP 추진목표는 미국의 성장 ? 일자리 확대, 아태지역에 미국식 시장규범 확립, 미국의 아태지역 영향력 강화 등이다. 또한 미국의 적극적인 추진배경은 아시아 국가들의 대 중국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중국경제를 미국식 경제체제로 전환하는데 있다.
2. TPP 규모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GDP의 37. 1%에 달해 EU(24.4%)나 아시아 16개국이 포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Partnership, 28. 8%)의 크기를 능가한다. 또 TPP 참여국은 세계 교역의 25.7%, 인구의 11. 4%를 차지하는 '메가' 경제공동체이다. 그러나 미국이 빠진 TPP11의 GDP비중은 37.7%에서 12.9%로 줄어들고, 무역규모도 25.7%에서 14.9%로 줄어들어 RCEP에 비하여 상당히 작아진 모양새가 되었다.
3. TPP 주요 타결내용

TPP는 상품에 관한 무역은 물론, 관세와 무역의 기술적 장벽, 투자, 서비스,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등 모두 30개 항목으로 구성된 방대한 합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관세와 관련해 TPP 참여국들은 공산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농산물에 대한 관세나 다른 규제정책들을 제거하거나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의약품 특허보호 기간은 '사실상 8년'으로 절충됐다. 환경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어 TPP 협정안은 회원국이 멸종위기 야생 동 ? 식물종 보호를 위해 관련법과 규제를 집행하도록 했다. 노동권과 관련해, TPP 당사국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을 촉진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기본적 노동권을 법률에 채택 ?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4. TPP와 국제관계

TPP는 경제와 무역의 비중 못지않게 미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응하는 성격을 띠는 등 아 ? 태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외교 ? 안보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 향후 TPP 참여국가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만,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과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국가들이 추가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중국도 TPP 참여에 대해 열린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TPP 추진경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2010년 3월 미국이 참여를 선언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0년 10월 베트남에서 열린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총 19차례의 협상 끝에 2015년 10월 5일 최종 타결되었습니다. TPP는 기존의 자유무역협정과 달리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21세기형 자유무역협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TPP 규모

TPP는 세계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회원국은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등 12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총 인구는 약 8억 명에 달하며, 세계 무역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TPP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경제대국이 참여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TPP 주요 타결내용

TPP 협정의 주요 타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세 철폐 및 인하입니다. 회원국 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거나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둘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도입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셋째,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입니다. 특허,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 기간을 연장하고 집행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넷째, 국영기업 규율 강화입니다. 국영기업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TPP는 기존 FTA와 차별화된 포괄적이고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 TPP와 국제관계

TPP는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추진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중국은 TPP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자국 주도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PP와 RCEP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경제질서 재편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TPP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경제적 축으로 평가되고 있어 향후 미국의 대외정책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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