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의 확대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문서 내 토픽

• 1. 무상교육

  무상보육에서 가장 큰 화두는 급여의 적절성이다. 국가의 사회보장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해결에 적절해야 하고, 이것은 사회보장의 적절성의 원칙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12시간 보육 서비스를 무조건 보장하는 것은'과잉 대응'의 우려가 있고, 현재 보육서비스가 12시간 운영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에 준한 방안이라고 해도, 보육서비스 욕구를 고려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 모든 영유아들에게 기본적인 보육 서비스를 권리로써 제공한다 해도(예를 들어 하루에 4-5시간 보육서비스) 맞벌이 가구처럼 종일 보육이 필요하지 않은 영유아까지 종일 보육(12시간 보육서비스 비용)을 제공한다는 것은 아동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얼마나 보장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 2.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영향

  무상보육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다양한 보육정책에 워킹맘들은 눈치를 본다. 정부는 여성 취업률을 높이고자 다양한 보육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육아휴직제도','무상보육정책'이다. 육아휴직제도는'만 6세 이하의 취학 전 자녀가 있으면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여성은 드물다. 기업이 육아휴직기간 동안 인력을 대체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무엇보다 육아휴직에 따른 각종 불이익이 걱정되기 때문에 이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 3.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무상보육이 확대되어 경단녀의 여성들이 취업을 한다해도 30대 여성의 경력단절은 취업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경력단절 여성의 연령대 비율에서 30대가 전체의 절반 이상(52%)을 차지했다. 30대 여성의 퇴사 사유 중 가장 큰 이유는'육아'였다. 20대가 직장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하고, 30대는 20대에 쌓아놓은 기초 위에 노하우 및 경험을 더해가는 시기로 경력의 절정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30대 기혼여성의 대부분이 육아로 사회생활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경력단절을 경험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무상교육

  무상교육은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모든 국민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교육 정책을 실행할 때는 교육의 질적 수준 유지, 교육 인프라 확충, 교육 재정 확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상교육의 범위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2.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영향

  무상보육 확대는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보육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무상보육 정책은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높임으로써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보육 인력의 처우 개선, 보육 시설의 확충 등 다양한 과제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3.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무상교육과 무상보육 정책은 여성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경제활동 참여가 용이해질 것입니다. 이는 여성의 경력 개발과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이 용이해짐에 따라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양성평등 실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욕구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관련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