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 무상보육의 확대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1. 무상보육 실시 배경
2. 무상보육의 의미
3. 무상보육 확대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4. 무상보육 확대에 대한 견해
5.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합산출산율-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0.837명으로 전 년 0.92명 보다 감소하였고, 합산출산율이 1.24명이었던 201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위협적인 사회적 문제이다.
출산율 감소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그 중 실업률 증가나 취업률 감소로 인해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결혼을 했더라도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부담이나 자녀 1인당 교육비 부담의 증가 등 자녀 양육을 위한 비용부담 증가가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1. 무상보육 실시 배경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저출산 대응 전략을 위한 보육 정책을 수립하였다. 처음에는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전통 속에 장기적인 계획 없이 임시적이고 특정한 방향성이 없는 정책이 대부분이었다(이진숙, 2013).

참고 자료

김은정. (2014). 저출산 대응을 위한 보육정책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14(7).
여유진. (2013). 여성 경제활동 현황, 결정요인 및 효과. 보건· 복지 Issue & Focus, 215, 1-8.
유해미, 강은진, & 조아라. (2015). 2015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이진숙, & 이슬기. (2013). 젠더관점에서 본 보육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연구. 젠더와 문화, 6(2), 85-123.
현재은. (2013). 보육정책 변화와 여성의 시간 배분 변화에 대한 분석 (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