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의사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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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TO의 의사결정방식

  WTO는 회원국 정부에 의해 운영되며, 모든 중요 결정은 2년마다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결정됩니다. 각료회의가 없는 비회기중에는 일반이사회가 중요 안건에 대한 처리를 합의에 의해 결정합니다. WTO에서의 의사결정은 전체 회원국의 합의(Consensus)에 의해 결정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표결에 의하여 신속히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 GATT에서는 '상호협력주의' 원칙이 존재했지만, WTO에서는 합의제, 즉 다수결원칙이 존중되어 개도국들의 지위가 향상되었습니다. WTO 내의 행정조직은 개별국가 간의 무역정책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며, 투표에 의한 의사결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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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TO의 의사결정방식

  WTO의 의사결정방식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이다. 모든 회원국이 동등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제력이 강한 국가들의 영향력이 크다. 합의제 의사결정 방식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소수 국가의 반대로 인해 중요한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소수 국가의 권리 보장,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 마련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WTO 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