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세계무역기구 상품 무역 중심으로

문서 내 토픽

• 1. WTO 소개

  WTO는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국가들 간의 무역 규범을 다루는 곳이다. WTO 설립 이전까지는 GATT에서 높은 관세율을 하락시키는 것과 같은 합의를 이끌어 내어 자유 무역의 촉진에 이바지하고 세계 무역 질서를 도모하였다. 하지만 GATT의 규제대상은 상품무역에 한정되었었고, 협정을 어긴 국가에 대한 강제적 규제력이 미미하였으며,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와 능력이 미미하였고, 협의 방식에 의하여 의결 시간이 길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GATT를 대체하는 WTO가 1995년 1월 1일 설립되었다.

• 2. WTO의 역할과 기능

  WTO의 첫 번째 기능은 WTO 무역협정 관련 행정업무이다. WTO는 상품, 서비스, 지적 재산권과 같은 분야의 협정을 살핀다. 뿐만 아니라 관세와 무역 장벽을 낮추고 시장개방과 같은 거시적인 방면의 국가 간 무역 협정을 만들고 조절한다. 두 번째 기능은 국가 간 무역분쟁해결이다. WTO의 분쟁해결절차는 법의 지배 원칙을 취하고 있어 무역에 있어서 더욱 안전하고 예측가능하게 한다. 세 번째로는 개발도상국 기술지원, 훈련 및 타 국제기구와의 협력이다. WTO는 개발도상국의 잠재되어있는 개발가능성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특별한 대우를 제공한다.

• 3. WTO의 한계와 대안

  WTO 회원국의 확대에 대한 문제는 WTO 체제 정착 및 공고의 주요 요인이다. WTO는 현재 가입과정의 투명성 및 진행 속도의 개선, 가입조건 변경, 최빈개도국 가입문제 해결, 기술지원에 대한 협력문제, 그리고 WTO 가입과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과의 연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여 회원국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하지만, 많은 최빈개도국들이 WTO의 주변국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이유를 가입 절차상의 문제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 4. 한국과 WTO

  우리나라는 1967년 GATT 회원국이 되었으며 이후 WTO의 설립에 따라 1995년 1월 1일부터 WTO의 회원국이 되었다. WTO에 가입하면서 무역 규모와 상대국을 확대한 결과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2014년 9월 1일 기준으로 세계 주요 71개국 중 8번째이며 수출과 수입이 경제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개방형 통상국가가 되었다. 또한 WTO는 절차, 무역정책의 투명성을 위해 회원국들의 무역 관련 사항들에 대해 정기적인 통보를 요구하며 정기적으로 회원국들의 무역 정책을 검토한다. 우리나라는 4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무역정책에 대한 검토를 받고 있다.

• 5. 최근 WTO 추세

  최근 2014년 3월 14일에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WTO 서비스무역 이사회의 의장에 최석영 주 제네바 국제기구대표 대사가 선출되었다. 또한 현재 WTO 내에서는 그 간 각 국 간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난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존의 컨센서스(동의) 에 따르는 GATT의 의사결정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나, 컨센서스 도출 불가시 표결을 이용했으나 이 방식에 따른 결과,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있어 많은 난항이 따랐다. 이에 도하개발아젠다(DDA)에서 협상전략의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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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TO 소개

  WTO(World Trade Organization)는 1995년 출범한 국제기구로, 세계 무역 질서를 규율하고 회원국 간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WTO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서비스 무역 자유화,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통해 자유무역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64개국이 WTO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세계 무역의 약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WTO는 다자간 무역 체제의 핵심 기구로서 세계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2. WTO의 역할과 기능

  WTO의 주요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역 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협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WTO는 회원국 간 무역 장벽 철폐와 관세 인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세계 무역의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회원국 간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WTO는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통해 회원국 간 무역 분쟁을 공정하게 중재하고 있습니다. 셋째, 무역 정책 검토 메커니즘을 운영하여 회원국의 무역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WTO는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3. WTO의 한계와 대안

  WTO는 다양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고 느리다는 점입니다. 164개 회원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아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둘째,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요구하는 반면, 선진국은 더 개방적인 무역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셋째, 환경 및 노동 기준 등 비무역 이슈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WTO 개혁, 지역무역협정 활성화, 복수국간 협정 체결 등 다양한 대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 4. 한국과 WTO

  한국은 WTO 출범 당시부터 회원국으로 참여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국은 WTO 체제 하에서 관세 인하, 서비스 시장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한국은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해왔습니다. 최근에는 WTO 개혁 논의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무역, 환경 보호, 개발도상국 지원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논의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은 WTO 체제의 발전과 자국 경제의 이익을 균형있게 추구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 5. 최근 WTO 추세

  최근 WTO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중 무역 갈등 등 주요국 간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해 다자간 무역 체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둘째, 디지털 무역, 환경 보호, 노동 기준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규범 마련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셋째,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WTO는 개혁을 통해 다자간 무역 체제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향후 WTO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되는 가운데, 회원국들의 협력과 리더십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