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이 보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유와 보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의

문서 내 토픽

1.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보육기능문제의 발생

점차 확산되고 있는 다양한 가족유형들의 등장과 그로인한 보육정책을 위시한 정책적 욕구를 가족정책적 차원에서 새롭게 조망해야한다. 특히 확대가족의 급격한 해소는 가족주기상 자녀 양육기 단계에 있는 가족의 여성취업을 보완해줄 자원이 고갈되는 현상으로 연계되고 있고, 이와 함께 무자녀 부부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저출산율로 나타나고 있다.
2. 자녀양육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대

노동시장 내 여성노동비율이 증가하면서 전연령층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였다. M자형을 그리던 연령별 고용분포가 점차 완만한 형태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M자 형을 보이고 있다.
3. 이혼율 및 한부모 가족의 증대로 인한 자녀보육기능의 문제

이혼의 증가와 그로 인한 한부모 가족은 이전에 양부모가 담당하던 경제활동과 가사활동을 한부모가 수행해야함을 의미하므로 곧바로 자녀보육 상의문제를 발생시킨다. 특히 자녀양육에서 보육시설 이용 등에 대한 교육비 증가부담이 있게 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보고 되고 있다.
4. 전업주부의 경제활동 욕구 증가

전업주부의 3/4이 맞벌이를 희망하고 비맞벌이 가구 남성의 절반 이상이아내의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해, 실제로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까지는 보육과 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해야지만 한다. 일반적으로 취업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경우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본인이 취업함으로써 얻어지는 소득과 보육 및 가사서비스 비용 사이의 격차로 설명.
5. 빈곤화와 여성취업

여성취업은 이미 개별 가구의 빈곤문제 해결의 중요한 수단이다. 여성의 경우 1998년에는 IMF 경제위기의 영향이 나타나 전년 대비 2.5% 감소하여 같은 기간동안 남성의 6배 이상 감소폭을 보여 여성노동은 경기변동에 남성보다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1999년부터 남성의 실업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여성의 재취업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영아보육의 확충 및 지원 방안

2세 이하의 영아를 둔 취업모의 경우 시설 보육보다는 가정보육을 바람직한 보육형태로 선호하고 있으며 친인척에게 맡기는 비공식적인 보육형태를 취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보육은 여성의 취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영아보육의 확대는 여성의잠재적 취업 욕구를 끌어내 수 있다. 영아보육서비스는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동 단위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
7. 보육시설 운영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

정부의 보육비용 지원이 확대되면 보육시설 운영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 및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재 시군구에 위임되어 있는 위탁 절차 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위탁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생겨날 수 있으며 지자체에 의한 위탁체 행사 동원 등 외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다.
8. 시간제?연장? 휴일 보육서비스 등의 현황 및 확충 방안

부모들은 시간제 일시보육, 야간보육, 24시간 및 휴일보육을 필요로 하는 경험이 높은 편이고 시간제 일시보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에서는 야간반 운영시 교사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휴일보육 교사수당을 5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교사확보 및 시설운영상의 문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시간제 보육, 휴일보육, 24시간 보육 지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9. 보육시설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보육시설 운영자의 보육사업에 대한 책임성과 운영의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 교사인건비, 아동보육료 지원 등이 원래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종종 그렇지 못해 보육수요자의 불만을 야기시킨 사례들이 있다.
10. 보육교사 처우개선의 필요성

보육교사는 보육시설에 오는 영유아의 돌봄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사회구성원의 재생산을 위한 양육노동이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개별적이고 사적인 영역이며 이에 대한 사회의 보상체계가 만들어지지 못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사회화된 양육노동에 대한 보상과 평가의 체계 역시 극히 미비한 수준이다. 보육교사는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감수하며 희생, 봉사, 사랑이라는 이데올로기에 묶여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보육기능문제의 발생

가족 형태의 다양화는 보육 기능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핵가족화, 한부모 가족 증가,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 구조와 보육 기능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와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구성원 간 보육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보육 시설의 확충, 보육 교사 처우 개선,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된다.
2. 자녀양육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대

자녀 양육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존재한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지위 향상, 가계 경제 안정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증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보육 서비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근무 형태 도입, 보육 시설 확충,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강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3. 이혼율 및 한부모 가족의 증대로 인한 자녀보육기능의 문제

이혼율 및 한부모 가족의 증대는 자녀 보육 기능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저해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편견 해소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나아가 이혼 가정 자녀에 대한 체계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과 상담 지원 등 다각도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4. 전업주부의 경제활동 욕구 증가

전업주부의 경제활동 욕구 증가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경제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가족 내 역할 분담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전업주부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근무 형태 도입, 보육 서비스 확충,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강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간 역할 분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5. 빈곤화와 여성취업

빈곤화와 여성 취업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여성의 취업이 필요해지고, 이는 다시 여성의 빈곤화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저소득 여성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교육, 직업 훈련 등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나아가 여성 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성 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6. 영아보육의 확충 및 지원 방안

영아 보육의 확충 및 지원 방안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영아기는 발달의 결정적 시기로, 이 시기의 보육 환경과 서비스가 이후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영아 보육 시설의 확충, 보육 교사 처우 개선,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육아 휴직 제도 확대,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가정 내 양육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7. 보육시설 운영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

보육 시설 운영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보육 시설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핵심적인 기관이므로, 운영자의 책임과 윤리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 시설 운영자에 대한 엄격한 자격 기준 마련, 운영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운영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보육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보육 시설이 영유아와 가족,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8. 시간제?연장? 휴일 보육서비스 등의 현황 및 확충 방안

시간제, 연장, 휴일 보육 서비스의 확충은 맞벌이 가구와 다양한 가족 형태의 보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이러한 서비스들이 부족한 실정이며,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높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보육 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시간제, 연장, 휴일 보육 서비스 확충을 위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보육 교사의 처우 개선, 운영 시설의 인프라 확충, 서비스 이용 가정에 대한 지원 등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가족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9. 보육시설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보육 시설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보육 시설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핵심적인 기관이므로,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 시설 운영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 정기적인 평가와 감독 강화, 운영 정보의 공개 등이 필요하다. 또한 보육 교사와 학부모의 참여를 통해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보육 시설이 영유아와 가족,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0. 보육교사 처우개선의 필요성

보육 교사의 처우 개선은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보육 교사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만, 열악한 근로 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보육 교사의 급여 수준 향상, 근로 시간 단축, 복지 혜택 확대 등 다각도의 처우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보육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기회 확대, 경력 개발 지원 등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보육 교사의 사회적 지위와 전문성이 향상되고, 이는 결국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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